차영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6월 16일 14:5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확정짓지 못한 지역위원장 인준을 했다. 서울 성북갑 유승희, 서울 동대문갑 김희선, 서울 은평을 고연호, 서울 노원병 이동섭 위원장이다.

사고 지역위원회로 인정된 대의원 수의 경우 예전에는 5명 정도 인정했는데, 지역위원장이 있는 지역 대의원 수의 50%정도를 인정하도록 당헌.당규 개정해서 진행토록 결정했다.
지금까지 245개 지역 중에서 현재까지 인준 받은 지역이 214개 지역이고, 현재 사고위원회로 지정된 곳이 28곳이다. 오후에 최고위원회 열어서 3곳을 정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254개 지역이 위원장이 정해지거나 사고위원회로 지정될 것이다. 지금 현재 인준이 안 된 지역구는 3곳이다. 서울 성동갑, 전남 목포, 광주 남구다.

중앙위원회에서 선임하는 대의원 구성은 500인 이하다. 대의원의 구성을 보면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장애인, 노인, 청년, 당 공로자 등 500인 이하의 대의원을 구성하도록 의결했다.

전당대회 투어일정이 나왔다. 6월 18일 제주부터 시작해서, 7월 6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마무리 된다.

■ 재협상이 해답이다

급거 귀국길에 올랐던 김종훈 본부장이 다시 미국에 남기로 했다. 하루 이틀 더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오락가락 하는 사이에 김종훈 본부장은 빈 가방을 들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저자세로 일관해서 이런 부끄러운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굴욕적인 외교다. 만약 우리나라 협상 대표팀이 고시철회의 배수진을 치고 재협상에 임했다면 성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미국도 이렇게 고자세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장관이 우왕좌왕하고 있진 않을 것이다.

한국 국민들의 거대한 촛불집회를 보고 미국 내 언론과 지식인층에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로서는 다 차려진 밥상이다. 차려진 밥상도 먹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재협상 요구가 있다. 미국 내 여론도 변화하고 있다. 이런 좋은 조건을 재협상의 배경으로 활용했어야 옳다. 실제로 고시관보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협상은 MOU 수준이다.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미리 겁먹지 말고 재협상을 했어야 한다.

허브 코헨이라는 최고의 협상전문가가 쓴 ‘협상의 법칙’에는 ‘안 달 난 사람처럼 굴면 협상에 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안달이 나고 있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꿰뚫고 있다. 협상에 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추가협상은 협상의 ABC도 모르는 무의미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미국이 이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을 해 올 때까지 이제는 소모적인 대화의 자리에 나설 필요조차 없다. 처음부터 몰랐던 일도 아니니 김종훈 본부장은 더 이상 망신당하지 말고 당장 귀국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자존심을 덜 상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란다. 정부의 전면 재협상 선언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국민을 속이기만 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방미단

장관고시를 앞둔 정부 현지 점검단 보고서가 부실과 거짓말로 일관돼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교차오염, 치아감별법 불확실성 등 안전성을 저해하는 핵심적 사안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을 뿐만 아니라 위험물질의 처리에 대한 안전성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점검이 아니었다. 미국 쇠고기 도축장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놓고 미국 도축장의 문제를 덮어주기 위한 맞춤형 출장 서비스를 해준 것뿐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방미단은 한술 더 떠 재협상을 할 수 없는 이유만을 늘어놓고 있다. 재협상 요구 땐 미국이 자동차와 연계할 수도 있다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미국을 설득하기는커녕 미국의 주장을 한국에 와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호도용 방미활동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도 한나라당도 더 이상 혹세무민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이다.

■ 화물연대 파업

광화문에 빈 컨테이너 박스가 쌓이더니 항만 선적장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태산을 이루고 있다. 정부 잘못 만난 컨테이너 박스의 수난시대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 해결과 관련 정부의 엔진이 꺼져있는 것 같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상황이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무능이 초래한 국가비상사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실효성 있고 확실한 대책으로 화물연대의 파업 장기화를 막는 일이다.
정부는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운송시장 구조개선, 표준요율제 조기시행, 운송료 인하 등 근본적 해결책을 갖고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다해야 한다.

■ 한나라당의 인터넷 여론 사이드카 도입 추진 관련

한나라당이 인터넷 여론에 주식시장의 사이드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것은 국민과 네티즌을 향한 선전포고에 다름없다. 노골적인 여론 통제이다.
촛불 충격과 지지율 급락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책이 여론 통제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식 소통은 여론통제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국민의 입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인식이 ‘인터넷 괴담’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인터넷 괴담이라고 쏘아붙이던 한나라당이 잘 몰랐다, 죄송하다, 재협상해야 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하나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집시법을 개악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인터넷 여론까지 직접 통제해서 촛불의 불씨를 잡겠다는 태도다. 인터넷 여론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상호소통의 장이자, 살아있는 여론의 창구다. 정권이 자의적 기준에 의해 국민들의 자율적인 의사표현마저 통제한다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유린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의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시대착오적 통제책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한나라당의 오산이다. 진정으로 사이드카가 필요한 것은 오만의 질주를 거듭하는 한나라당 정권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시대착오적 대책에 대해 전면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 인적쇄신 관련

청와대 관계자가 인적쇄신이 ‘개봉박두’라며 쇄신안 발표를 시사했다. 형편없는 인사를 교체하는 인사문책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요란을 떠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깜짝쇼 흥행을 위해 과대광고에 나설 때가 아니다. 정권의 인적쇄신쇼에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인적쇄신을 정국 전환용 카드로 활용하는데 골몰한 나머지 국정은 공백상태에 있다. 내각 총사퇴 선언 후에 부처 공무원들은 손놓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 사회적 갈등 조정과 해소를 담당해야 할 할 사회정책 수석은 40일 넘게 공석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런 상황은 외면한 채 권력투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무능하고 부도덕한 청와대와 내각 인사를 교체해서 국정안정을 꾀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뒷전이다. 정말 구제불능 정권이다.

지금은 국가적 비상상황이다. 하마평이나 흘리면서 여론 떠보기 할 여유가 없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사로 신속하게 전면쇄신을 단행해서 국정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 만약 권력투쟁의 결과물이 인적쇄신의 결말이라면 결국 또다시 고소영, 또다시 강부자가 될 것이다.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면적인 쇄신이 아니라면 국민들이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국정쇄신을 신속히 해서 안정화시키는데 노력하시기 바란다.

2008년 6월 16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