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가 불법 유통되는 현실에서 국민 불안을 막는 길은 재협상 뿐이다

대형 할인점인 홈에버 내 업체가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과 섞어 양념육으로 판매하다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이 업체는 공무원의 단속이 어려운 주말 시간에 교묘한 눈속임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속여 팔았다고 한다.

결국 시민의 제보가 없었으면 적발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한다. 유통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불법 유통을 해도 막을 대책이 없다니 정부 당국의 단속이 한심스럽게 느껴진다.

더욱이 장관 고시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인터넷으로 ‘미국산 소 막창’을 불법 판매하기 시작한 업체도 있다고 한다.

이로써 민간 자율규제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없다는 정부의 강변에도 안전한 먹거리를 바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멈추기 어려운 현실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악덕기업주는 영원히 퇴장시켜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단속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불법 유통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다면 상황은 통제 불능이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멈추는 길은 쇠고기 재협상 선언뿐이라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2008년 6월 17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