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8년 6월 19일(목) 16:00
▷ 장  소 : 국회정론관

오늘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은 내용도 부실했고, 시점도 부적절했다. 쇠고기협상 타결을 전제로 담화로 준비했다가 특별기자회견으로 급히 바꾸는 등 미숙한 국정운영이 또다시 드러났다고 본다. 2개월 전 쇠고기 졸속협상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반한 미숙한 국정운영이 국민의 삶과 국가에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쇠고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없다. 대통령은 오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은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그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 정부의 보증을 믿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답변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간 자율규제는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미국의 손에 맡기자는 것이다. 주권국가의 국민이 어떻게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무역보복을 우려해 쇠고기 재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 역시 궁색한 변명이다. WTO 협정 제23조는 일방적이고 정당화되지 않은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이 사례로 든 중국 마늘협상은 부적절한 비유이다. 이런 사례를 들어 국민의 재협상 요구를 회피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정운영 기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쇄신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 비서진과 함께 전면적인 내각개편도 있어야 한다.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의 개편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개각의 시기와 관련하여 국회의 상황을 봐서 하겠다는 것은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이다.

잘못된 협상으로 쇠고기 파문을 일으킨 외교라인과 관련 부처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경제정책 실패와 민생 파탄의 책임을 물어 경제팀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 방송언론 장악음모를 즉각 포기하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도 바꿔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뿐만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 교육 자율화, 방송언론 장악 등 국민이 반대하는 모든 정책들을 즉각 포기하고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 민심과 함께 하지 않은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대운하를 ‘치수사업’으로 말을 바꿔 추진하려는 것처럼 공기업 민영화를 ‘선진화’로 포장해서 추진하려는 것이라면 국민과 민주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간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새출발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을 국민과 함께 주시하겠다.

2008년 6월 19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