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경은 집권여당 눈치보지 말고 즉각 소환조사하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한나라당 한인수 금천구청장 선거법 위반 수사가 관악서에서 금천서로 이첩되고 금천서는 선관위에 사건기록을 넘기는 등 전례가 없던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구나 사건을 이첩받은 금천서장과 한 구청장이 여러 차례 전화 통화한 사실까지 밝혀져 집권여당 구청장이 일선 경찰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까지 일고 있다.

한 금천구청장은 지난해 12월 6일 4군데 지역주민 모임에 함께 자리를 해 공개적으로 문 희 前 한나라당 의원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고, 참고인 조사도 이미 끝나 한 구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만 남아있는 사건이다. 

그런데도 검찰, 경찰은 시간을 낭비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군홧발로 학생의 머리를 짓이기고, 세계적인 조롱거리를 산 컨테이너 박스는 밤새워 잘도 쌓던 경찰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집권여당 소속 단체장에 대해선 고양이 앞의 쥐처럼 꼬리를 내리고 있다.

한 구청장은 이미 세 차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검찰, 경찰은 집권여당 눈치를 보지 말고, 한인수 구청장을 지체없이 소환 조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19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