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국민이 끝까지 믿고 싶은 것은 미국 민간업체가 아니라 한국 정부다

쇠고기 추가협상이 기대이상의 큰 성과라는 청와대의 자화자찬에 낯이 뜨겁다.
한나라당 또한 ‘성과적’이라며 이제 논란을 끝내자고 한다.

정부 여당이 집단 최면이라도 걸린 듯하다.
진심이라면 구제불능이고 국민에 대한 기대라면 꿈 깨길 바란다.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국민과 담 쌓고 살기로 작정이라도 한 모양이다.

QSA는 수출업자들의 상업적 이해가 관철되는 민간차원의 품질관리 프로그램이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현재 미국의 허술한 검역체계 하에서는 미국 정부의 간접 보증 절차라는 것도 형식적인 통과의례일 뿐이다. 언제라도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보증 장치인 것이다.

대통령은 이런 결과를 예측하고 ‘미국을 믿어야 한다’는 주문을 외고 있었다.
자국의 이익 관철이 지상목표인 국가 간 통상협상에서 상대국을 믿어야 한다는 주장은 끝까지 한국 정부를 믿어보고 싶었던 국민들에게 철저한 배신을 예고한 것이다. 그 결과 이제는 ‘검역주권의 민영화’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신뢰가 미국에 대한 신뢰의 반에 반만큼이라도 되는지 묻고 싶다. 이제 정부와 국민과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원천무효인 본 협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추가 협상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낱같은 기대일 수 있지만 그래도 국민이 믿고 싶은 것은 미국 업자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다.

통합민주당은 재협상을 위한 정부의 마지막 결단을 재촉구한다.

2008. 6. 22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