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 검찰은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 해체하고, 국민협박 중단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50
  • 게시일 : 2008-06-23 16:05:34

검찰은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 해체하고, 국민협박 중단하라


검찰이 전국 검찰청에 ‘신뢰저해사범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네티즌 탄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검역주권과 국민생명안전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역주행하는 것이며, 검찰권 독립을 외치던 검찰은 온 데 간 데 없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공안검찰로 회귀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 전대미문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자수한다, 나를 잡아가라’며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통령이 반성한지 하루 만에 검찰은 네티즌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폭력진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집회를 보고 뼈저린 반성을 했다면, 국가공권력에 의한 국민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집권한지 4개월 만에 국민여론을 왜곡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들을 탄압하는 식으로 통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지금 정권초기임을 명심하라.


2008년 6월 23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