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미국내 광우병 위험물질 포함 쇠고기 리콜 관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01
  • 게시일 : 2008-06-27 20:17:32


미국내 광우병 위험물질 포함 쇠고기 리콜 관련

미국의 쇠고기 검역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다시 노출됐다.
오늘 미 농무부 식품안전국 홈페이지에 SRMs 물질이 포함된 쇠고기에 대해 전량 회수조치한 사실이 공개됐다.

중요한 것은 SRMs 물질이 포함된 쇠고기가 미 전역에 이미 유통됐다는 것이다. 해당 제품은 2007년 5월 31일부터 2008년 6월 24일까지 생산, 포장된 제품이라고 한다. 도축과 사후 검역, 유통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미국 국내 유통 쇠고기 검역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물며 민간 자율규제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될 쇠고기는 어떻겠는가?
더구나 어제 발효된 한미쇠고기 협상 내용상 우리 정부의 검역권은 철저히 제한되어 있다. SRMs 물질이 다량 포함된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된다 하더라도 막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번 미국 쇠고기 리콜 사태는 어제 발효된 장관 고시가 얼마나 부실하고 졸속적인 협상 내용인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국민의 걱정이 괴담이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정부는 이번 미국산 쇠고기 리콜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검역주권 포기가 가져올 향후의 재앙적 사태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발생할 모든 불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고시 무효화와 전면 재협상만이 해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8년 6월 27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