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6월 29일 12:10
□ 장소 : 중앙당 2층 브리핑룸

■ 민주주의는 죽었다

참담한 심정으로 6.29의 아침을 맞았다. 서슬퍼렇던 군부독재가 국민에게 항복 선언을 한 지 21년이 되는 날, 우리 국민들은 방패에 찍히고 곤봉에 맞아 쓰러져 짓밟히는 절망의 아침을 다시 맞았다.
촛불 든 시민들에게 폭도라는 말을 서슴없이 해대는 경찰의 모습에서 20년의 민주화 역사가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평화적 집회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공권력의 광란의 폭력 앞에 국민도 울고 하늘도 울었다.
밤사이 광화문 일대는 계엄령을 발포한 것 같은 계엄상황을 방불케 했다. 선량한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 부치고 무자비하게 짓밟는 공권력을 보면서 야당과 국민들은 1980년의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은 어젯밤 아비규환이었다. 경찰과 전쟁을 하고 지옥과 같은 하루를 보내야 하는 이 참담한 2008년 6월 29일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나.

어제 우리당 의원 20여 명이 국민과 함께 자리를 지켰다. 경찰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진압을 보고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다가 소화기가 난사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강기정 의원은 경찰의 곤봉에 폭행을 당했다. 현역 국회의원을 경찰의 곤봉으로 폭행한 것은 아마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일 것이다.
이 정권은 시민은 물론 야당 국회의원마저도 폭도로 몰고 있는 것이다. 평화시위 보장과 경찰의 폭력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우리당 의원 다섯 분이 경찰청을 항의방문 했었다. 그러나 경찰청의 책임자는 우리 의원들이 1시간 반 동안 농성을 벌인 끝이 책임자와 면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일반 민원인이 방문해도 이렇게 할 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그것도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을 막기 위해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사전에 예고하고 방문했는데도 경찰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이 보인 오만방자한 태도는 사전에 계획된 행동이라고 보여진다.

통합민주당은 이번 폭력진압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불과 100일 만에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불신임 당한 정권이 된 것이다. 식물정권이 된 것이다. 이런 부당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권력을 배경으로 오만방자하게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는 경찰 지휘부의 면면들을 우리는 똑똑히 기록해 놓을 것이다.
어청수 청장을 비롯한 폭력진압 지휘라인의 총사퇴를 촉구한다. 안민석 의원과 강기정 의원 폭행 사건의 당사자는 물론 지휘라인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은 전두환 정권을 흉내내려고 하지 마라.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쇠고기 굴욕협상도,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도 모두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 정권은 폭력, 폭력적 진압을 일삼는 국민 무시 정권이다. 이 정권은 진압의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에는 국민이 없다. 지금 정부는 국민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정권은 기억하시기 바란다. 지금 권력은 국민이 5년간 국민의 주권을 빌려드린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지난 두 달간 철저하게 국민을 속였다. 국민이 속아 넘어가지 않자 이 정권은 독재적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을 아무리 가두고 때리고 폭행해도 민주주의는 전진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독재 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항복하시기 바란다. 더 늦기 전에 국민에게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다. 오죽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6.29를 통해서 무릎을 꿇어야 했겠나. 역사를 보고 역사를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적인 결단을 하시기 바란다.

2008년 6월 29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