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08년 6월 30일 15:30
■ 장소: 국회 정론관

□ ‘촛불집회’는 이동관 대변인이 물러날 때 사라질 것이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촛불집회란 용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국민일보 외압사건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언론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관 대변인이 자신을 살려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은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동관 대변인은 보은의 대상을 잘못 찾았다. 불법농지매입사건 때문에 청와대 수석 교체 0순위로 거론됐던 이동관 대변인을 살려준 것은 촛불집회란 점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자리를 보전해준 촛불집회를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외면한다면 염치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마 촛불집회란 용어가 사라지는 날은 이동관 대변인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날이 될 것이다. 촛불집회는 용어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 이명박 정권은 반민주. 반국민 정권

저희 통합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오늘부터 이명박 정부를 반민주, 반국민 정권으로 규정한다.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곤봉으로 구타까지 했다. 그리고 소화기도 뿌려댔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였다. 선출직 대통령이 선출직 국회에 대해서 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국회의원, 국회, 입법부 웃기지 말라는 것이다.
여성시위자를 전경들이 둘러싸고 군홧발로 짓밟고 곤봉으로 때렸다. 급기야는 팔이 부러졌다. 유모차에 소화기가 뿌려지고 경찰이 던진 물체에 맞은 저희 당직자는 27바늘이나 꿰매는 수술을 해야 했다. 그리고 급기야 어제는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한 연행, 규탄은 군사독재시절에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
2008년 대한민국에서 국민은 무시되고 민주주의는 짓밟히고 있다. 오늘부터 이명박 정부를 반민주 반국민 정권으로 규정한다.

□ 정신 못차리는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이 정부가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0년’해서 10년 전쯤으로 후퇴할 것이란 생각은 했다. 그러나 여지없이 20년 전으로 되돌려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20년 전으로 돌려서 신공안정국을 만들어내고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을 하고 있다. 장관고시를 강행하고 강경진압하고 법무부 장관이 담화를 발표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것도 모자라 정국공안부장 형사부장 회의를 열어 촛불시위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에 읍, 면, 동장을 일제히 소집했다. 무려 3500여명의 동장들이 서울에 왔다. 이들을 불러 모은 이유는 ‘쇠고기는 안전하다.’ 이것을 홍보하라는 설명회를 한 것이다.
아마 이런 공무원들이 국민들에 설명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공무원들에게 설명하는 게 훨씬 빠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참으로 안쓰럽기까지 하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국민이 든 촛불은 물대포, 최루액, 연행, 구속 이런 것들로 꺼지지 않는다.
아직도 이명박 정권은 군사독재시절 폭력으로 진압하고 그 다음 사법처리하겠다고 협박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인식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시대가 변했고 국민이 변했다. 이미 국민은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지금은 더 이상 80년대 암흑천지가 아니다. 정부의 폭력진압에 쥐 죽은 듯 숨어있을 국민이 아니다. 이렇게 신공안정국은 국가위기 상황을 오히려 자초하게 될 것이란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지난 촛불집회에서 만났던 어느 경찰이 하는 말이다. ‘저희도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청와대에 얘기해주시고 행안부에 얘기해주세요. 저희도 강경진압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경찰에게 강경진압 하라고 지휘하는 지휘관은 누구인가.

□ 한나라당은 눈치보지 말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촛불집회를 하는 국민들을 반미세력이라고 매도했다. 국민들은 반미세력이 아니다. 미국 쇠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안전한 쇠고기를 먹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국민이 반미세력인가. 그런데 얼마 전 추가협상이 있었을 때 국민의 요구를 수렵하고 민주주의를 따르겠다했는데 그 말은 온 데 간 데 없다. 지금 정부의 폭력진압에 손발을 맞추고 급기야는 평화적인 촛불 시위를 반미시위대로 몰아 세워서 사태를 한나라당이 더 악화시키고 있다.
한나라당은 등원에만 몰두하고 있다. All-in하고 있다. 민주당은 등원에 초조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민의를 거스르고 잘못을 저지를 때 집권여당은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어서 잘못된 정책을 하지마라며 중단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게 현명한 지혜로운 집권여당의 자세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어떻게 하나, 정부가 어떻게 하나 이런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당장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아마 4년 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눈 여겨 보시기 바란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가축법 개정 동참해서 저희 민주당이 등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30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