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일시 : 2008년 7월 1일 18:20

□ 평화의 촛불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 미사를 시작으로 종교계가 촛불을 들고 나서고 있다. 정권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물결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폭력진압으로 촛불을 끌 수 있다는 정권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이다.
정권의 오만함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국민적 저항이 시작된 것이다.
국민의 힘은 곤봉과 방패보다 강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대착오적 공안논리에 사로잡힌 측근들을 내쳐야 한다.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권이 끝내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세를 버리지 않는다면 정권의 비극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 정치경찰 어청수 청장은 사퇴하라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정부 지지세력 복원과 반대세력에 대한 관리 방침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제 노골적으로 국민의 편을 갈라 정치개입을 하겠다는 것이다.
어청수 청장, 어처구니가 없다.
전 국민 사찰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 지 한심한 노릇이다.
과거 유신시대 때 경찰은 이른바 공작카드, 요시찰인 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관리해 왔다.
작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1992년 선거까지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해 왔고, 민주화 이후에도 2004년까지 치안정보 불법 활용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국민 감시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의 이번 조치는 정권안보를 위해 과거 국민 감시체계로 완전히 복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어 청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80년대식 강경진압을 해 볼까 한다고 밝히고 불과 이틀 만에 실행에 옮겼다. 80년대식 시위진압에 70년대식 국민사찰이라니 독재경찰 뺨치는 정치경찰이다.
이미 어청수 청장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정치경찰을 자처했다. 국민을 적대하고 정치개입을 노골화한 어청수 청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 한미 FTA 국무회의 의결 관련

정부가 FTA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상임위 처리 절차도 생략한 채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도 없고, 야당도 없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의 신호탄이다.
국민의 뜻도 무시하고, 미국의 상황변화를 염두에 둔 전략도 부재한 상태에서 뭐가 그리 급했는지 묻고 싶다.
공권력을 앞세워 기어이 쇠고기 빗장을 풀더니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쇠뿔도 단 김에 빼겠다는 심사인 것 같은데 소 잡은 칼로 국민도 잡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한미 FTA 처리는 충분한 검토와 후속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선을 앞둔 미국 측의 상황변화에 맞춰 국론을 모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미 FTA는 공안정국의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은 FTA 강행처리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8년 7월 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