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일시: 2008년 7월 2일 11:45
■장소: 국회 정론관

□ 국민 편가르기가 정국 해법인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께서 지금의 상황을 진보세력의 저항이라고 규정했다. 지금 상황은 정권의 무능과 굴욕이고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해서 전 국민이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세력의 저항이 아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못하지 않았단 것처럼 이면공세를 펴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문제가 아니다. 정권과 국민의 문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만약 이 사실을 한나라당이 계속 간과한다면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도 있을 것이란 점을 인정하시기 바란다.

□ 굴욕적 협상에 대한 리콜이 필요하다

굴욕적이고 졸속적으로 했던 쇠고기협상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어제부터 의무화된 식당의 원산지 표시제도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 소비자는 불안하고 중소식당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무능한 대책으로 결국은 국민의 건강권만 대혼란에 쌓이게 된 것이다.
미국 네브라스카 주에서는 한국수출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생산한 쇠고기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균이 발견돼서 1급 리콜사태가 발생했다. 광우병위험물질포함 쇠고기에 대한 리콜이 있은 지 딱 일주일만이다. 미국 내의 검역상의 하자가 이 정도 된다면 우리 한국은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이다. 검역주권을 상실한 재앙이 올 것이란 예고인 듯하다. 정말로 참담하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가 생각을 다시 하시기 바란다.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검역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야당과 국민이 원하는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하는 길만이 가장 좋고 빠른 길이란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 말로만 경제살리기, 서민 가슴 무너진다
 
우리나라 경제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성장률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경상수지도 IMF이후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오만에 질식할 지경이다. 주가 3000포인트 돌파, 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불, 7대 경제대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말 새빨간 거짓말 되고 말았다. 이미 작년 4/4분기에 국제경기도 나빴고 유가에도 문제가 있었다.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7.4.7공약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인지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무능함보다 더 용서하기 힘든 게 거짓말이다. 그리고 거짓말보다 더 파렴치한 것은 책임 회피하는 것이다.
국제경기가 문제라며 상황을 탓하고 전 정권, 참여정부 탓하고 최근에는 국민들을 탓한다. 촛불집회 때문에 경제가 좋지 않다고 탓하고 있다. 몰염치한 정권이다. 정부는 총체적 난국에 대해 누구 탓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쇠고기 협상이면 협상, 단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정전반을 다 잘하길 바라지도 않는다. 정말 제대로 된 것 한두 가지만이라도 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해주셨으면 한다. 아마 그 우선순위의 0순위는 경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진보신당 사무실 폭행 관련

어제 진보신당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극렬보수단체회원들이 진보신당 사무실에 난입해서 집기를 마구 부수고 당직자와 인터넷 생중계를 하고 있던 진중권 교수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흔히 한나라당이 촛불집회를 무법천지라는데 실제로는 이런 상황을 무법천지라고 하는 것이다. 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성립된 공당에 대해서 빨갱이 운운하며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명백한 테러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어제 폭력사태를 주도한 오모 씨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안보특위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지난 6월 6일 서울시청 앞 합동위령제 주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경찰은 폭력사태 주동자에 대해서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런 분들이 저희 민주당 당사에도 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재빨리 대처해주시기 바란다.

2008년 7월 2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