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국정원 BBK 재판개입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8년 7월 4일(금) 15:10
▷ 장  소 : 국회정론관

▲국정원은 공작정치의 망령을 되살리겠다는 것인가?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BBK재판에 개입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재판부의 신원확인에 국정원 요원은 “기자”라고 거짓말까지 하였다.
 
이는 명백한 불법사찰이며,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정치개입이다.

국정원의 정치사찰은 이명박정권의 전방위적인 공안통치의 일환이다.

경찰폭력에 이어, 전국 공안검사 회의, 읍면동장 소집 등을 잇달아 열더니 드디어 국가정보원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린 국가정보원을 공안통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국정원 역시 공작정치의 망령을 되살리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해당 직원의 실수라는 발뺌으로 일관하지 말고,
이번 법원사찰의 진상을 국민앞에 밝히고,
국내 담당부서의 활동 및 사찰일지를 전면 공개하여야 한다.

이명박정권의 공안통치는 사정라인의 수장들을 특정지역 인사로만 채웠을 때부터 예고된 것이다.

청와대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세우고, 이번 개각시 사정기관 수장들의 인사를 단행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있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4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