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일시: 2008년 7월12일 11:10
□ 장소: 당사 2층 브리핑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금강산피격사건관련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금강산관광 피격사건과 관련해서 홍양호 통일부 차관과 현대아산 임태빈 전무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다음과 같이 민주당의 입장을 밝힌다.

먼저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남북평화의 상징이었던 금강산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한데에는 정부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향후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일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 사건의 중대함을 깊이 인식하고 금강산피격사건 사후 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금강산사망사고대책반’은 송민순 의원, 서종표 의원, 양승조 의원, 최성 전 의원이며 최성 전 의원이 간사를 맞기로 했다.

■ 당지도부 독도방문관련

14일(월) 일본정부는 중학교 신학습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독도 수호에 대한 민주당의 강력한 입장을 천명하기 위해 정세균 당대표, 최고위원, 당지도부가 월요일(14일) 독도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독도방문에는 독도수호 국제연대, 독도 수호대, 독도 수호 아카데미 등 NGO와 함께 할 것이다.

◎일문일답

▶ 대책반들이 현지조사를 할 예정이 있는지.

대책반중심으로 정부측과 현대측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대한 사항이고 민간이 피격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 통일부 중심 합동 대책반이 꾸려져서 어제 오후에 회의를 하고 진상규명절차를 밟고 있는데 당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대책반을 꾸미게 됐다.

▶ ‘신중한’의 의미가 무엇인가.

남북관계가 대화의 물고도 없었고 경색국면에 있던게 사실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우려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지도부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 것이다.

▶ 분위기는 어땠나.

궁금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안전수칙, 대응요령에 대한 질문 우리 군의 비상사태 대응 대책,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원인이 있었는지 자세한 이야기 전반적인 얘기가 있었다.

▶당 지도부가 현대아산측이나 통일부 쪽에 사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핫라인이 있는지 북측에서 통보한 내용으로 현대아산에서 통일부에 보고하고 통일부는 청와대 통일비서관실에 보고하는 체계로 이뤄졌는데 군간의 핫라인이 있는데 당국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답변했고 정부합동대책반을 마련하고 정부측과 나설 것이다. 진상조사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당국간 대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오전까지 같이 들었던 공개된 상황 사건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부검결과 진전된 결과에 대해 통일부에서 보고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책반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독도는 몇시에 가나.
11:30 김포 헬기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잡혀있다. 날씨관계에 따라 이동자체가 불가능한 날씨면 NGO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하거나 일본대사관에 항의방문을 할 예정을 갖고 있다.

2008년 7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