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독도, 일본 영토 명기’에 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지난 9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정상 만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본의 새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할 방침임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도 8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러한 일본 정부의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쉬쉬하며 일본의 공식적인 발표만을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대응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무리하게 해설서에 싣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한국민의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스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의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미국 정부를 믿는다’고 말해왔고 일본의 교과서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치지도자를 믿는다’고 언급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믿음(?) 외교’가 정면으로 부정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 의해 ‘굴욕외교’라는 평가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상황을 적당히 모면하려는 자세를 보인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절망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늦장 대응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지 말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라.

2008년 7월 1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