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세월아 하며 독도문제 경위 따질 만큼 한가한가?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주권 미지정 지역’ 표기 변경과 관련해서 외교안보라인 문책론에 대해 ‘문책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또다시 정체불명의 핵심관계자를 앞세워 상황을 왜곡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문책을 위한 문책이라는 말인가?

국민들의 외교안보라인의 문책요구는 독도문제뿐만이 아니다. 졸속적인 쇠고기 협상으로 검역주권과 국민의 생명안전마저도 포기하는가 하면, 10.4 정상회담 문구를 빼보겠다고 금강산피격사건 문구마저 포기하는 등 굴욕, 망신외교로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외톨이로 만들고 있는 외교안보라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독도 귀속국가의 명칭을 2년 전부터 바꾸려 했는데 왜 지금 시점에서 바꿨는지 상황파악이 안됐다’고 했다. 청와대는 언제까지 상황파악만 할 것인가? 정말 한심스럽고 궁색한 변명 일색이다. 혹시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전 정부 책임떠넘기기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꼼수라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청와대는 한동안 잠잠했던 핵심관계자를 내세워 상황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꼼수 쓰지 말고,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으로 망가진 국가체면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민의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2008년 7월30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