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 김민석 위원장 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30일 15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서울시 한나라당 뇌물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보고를 드려야하겠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번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에 대한 조사하면서, 시의원들이 축소 수사되고 있다. 30명 이외에도 김 의장 측근들이 빠져있다. 또 국회의원 관련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김귀환 의장으로부터 서울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이 특정행위와 관련해서,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서 일체 헌금이나, 기부를 주고받을 수 없게 한 정치자금법 32조 2호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점을 이미 지적하였고, 이에대한 철저한 수사와 당사자들의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그 이후에 한나라당이 해명은 하지 않고 적반하장식으로 고소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가급적 해명의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고소라는 저격행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갖고, 한나라당의 태도를 지켜봐 왔다. 그러나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는 입장을 보이지 않고,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추가적으로 입장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제 저희가 이번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위한 공청회를 한 다음에 어제(29일)했고, 어제 민주당 시의원 5분의 명의로 서울시의회 의장단의 당선 원인무효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늘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지방자치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 추가로 공개하면서 사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자 한다.

지난번 밝힌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후보로부터 08년 4월 28일 홍준표 원내대표가 수수한 500만원은 32조 2호, 즉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서 누구도 기부를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32조 2호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 이와 더불어 저희는 두 가지를 추가로 공개하고자 한다.
 
06년 7월 5일 홍준표 원내대표는 본인의 지역구 시의원인 박주웅 시의원의 부인 이영순씨의 명의로 7월 5일 500만원을 수수했다. 이것이 공식적 기록에 있다. 뿐만 아니라 06년 7월 5일 한나라당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6번인 이윤영씨로부터 500만원, 그리고 07년 3월 5일에 500만원 등 1000만원을 수수했다.홍준표 원내대표의 홈피나 프로필에 보면 06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장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비례대표 공천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다.
 이 두 가지에대한 법적 해석에 대한 저희의 견해를 말씀드린다. 지난번에 저희가 문제 삼은 32조 1,2호를 보면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06년 7월 5일 박주웅 시의원의 처 이영순씨 명의로 기부된 돈은 지역구 시의원을 공직선거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수수한 것으로서 32조 1호 위반으로 볼 수 있고, 06년 7월 5일 비례대표 6번인 이윤영씨로부터 수수한 5백만원과 그 몇달 후에 수수한 5백원 등 천만원은 역시 비례대표 심사위원장으로서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정치자금 수수이기 때문에 32조 1호에 위반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당내에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법적으로 정치자금법 32조에 명백히 위반될 뿐 아니라 통상적 정치적 관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법을 들이대지 않더라고 지역구 시의원 공천을 준 사람이 받은 사람으로부터 한 달도 안되는 기간 내에 정치자금 명목으로 기부가 들어왔다면 '돌려주는 것'이 상례라는 판단과 의견이 있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번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이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에 있어서 돈 공천으로 시작해서 돈 선거, 돈 의장선거까지 연결되는 뿌리깊은 지방의회의 매관매직 구조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이다.

첫 째로 아직도 차떼기 당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나라당이 지방자치에 있어서 공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역구 시의원 공천, 비례 시의원 공천, 시의회 의장 선거까지 돈이 왔다 갔다하는 것에 아무렇지 않게 느끼는 관행적 틀 속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번 홍준표 원내대표의 케이스는 종합선물세트 같은 전형이다. 지역구에서 시의원 공천을 주고 5백만원 받고, 비례대표 공천을 주고 5백만원 받고, 시의회 의장후보에게 받고, 그래서 지방의회과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받았다. 지역구 후보에게 받고, 비례대표 후보에게 받고, 시의회 의장후에게 받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다시 한 번 시의원과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이 문제가 제기된 후 '위법이 있다면 정계은퇴까지 하겠다'고 본인이 거론했다. 정계은퇴 여부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검찰이 집권당 원내대표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정상적이라면 원내대표직을 내놓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옳을텐데, 우리도 원 구성을 앞두고 곤혹스럽다. 이런 사람을 상대로 원구성 협상을 해야하는 것이.

홍준표 원내대표가 적어도 정말로 지방자치 살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위해 종합선문세트 건에 대해 해명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이문제에대해서 수사당국이나 한나라당측이 계속 마이동풍의 태도로 일관하기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는 저희당 명의로 내일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32조 1호와 2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키겠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어제 어느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을 보니 '무엇하려고 정권교체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는데, 저도 어쩌다 이런 당에 정권교체를 당했는지 답답하다. 내일 대책위원회 회의가 다시 열린다. 저희는 이번 사건을 지방자치 살리기 차원에서 매우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적반하장식 고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문제에 대한 고발과 추가사실 공개를 미루고 해명의 기회를 주고자 시간을 끌어온 이유가 거기가 있다. 내일은 고발장 접수와 함께 회의를 열어서 이번에 드러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7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관련된 개정방향, 저희 대책위 하원의 개정안을 확정하고 당 정책위에 제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제도개선까지를 마무리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올림픽도 있고,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끄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빨리 얼토당토 않은 고소를 취하하고 제기된 문제 명명백백히 해명하는 것이 좋겠다. 아울러 저희가 제기하고자 준비한 여타의 쟁점에 대해서도 그것이 좀 더 명료하게 여러분에게 제기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된다면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두 마무리 짓겠다. 그것이 당과 국민 앞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하고, 수사를 촉구하고, 당사자들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대안를 내놓는 활동들의 일 단계 마무리라고 할까 하는 것을 하겠다.

여러분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추가 사실과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한 분들은 저희 실무자들에게 말씀하면 관련되지 않은 분들은 개인 신상이 사건과 관련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빼고, 당사자는 서류에 협조하겠다.

내일은 저희가 10시부터 대책위 회의를 하고, 11시쯤에는 마치고 내려와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겠다.

 
 
2008년 7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