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31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언론탄압에는 손발이 척척 맞고, 국가정책에는 손발이 따로 노는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이 미디어정상화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이름만 보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미디어정책을 정상적으로 교정하기위한 위원회로 보인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여권이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방송과 인터넷매체, 특정프로그램, KBS 정연주 사장을 축출하기 위한 일들을 다루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정상화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잘못된 미디어정책을 수정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과오를 인정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인데 완전히 상상을 초월한 업무를 할 것 같다. 최근 언론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칼라를 그려대고 있는 것 같다. 정부와 청와대와 검찰과 일부 언론, 한나라당이 손발이 척척 맞고 있다. 언론탄압에는 손발이 척척 맞고, 국가정책에는 손발이 따로 노는 정권이다.

■ 다는 댓글도 떨어뜨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이명박 정권

대한불교 조계종 지관 총무원장의 과잉 검문 기사가 불교계는 물론이고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관련 기사를 퍼온 글이 게시되자마자 잇따라 삭제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다스리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청와대의 헛기침에 세상이 고요해지는 동토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군사독재 정권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권은 다는 댓글도 떨어뜨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정부의 언론장악, 언론탄압 음모가 중단되기를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고 촉구한다.

■ 이재오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현 정권 실세 사수한 것

한나라당의 이재오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무혐의로 발표되었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정국에서 진수희, 박계동 의원과 마찬가지 맥락의 명예훼손사건이다. 진수희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다. 마포구 공덕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명박 죽이기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기획조정하고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1심에서 벌금 600만원 받았다. 떠돌고 있다는 말을 했다.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7월 청와대에 정권재창출 태스크포스가 있다고 얘기해서 이번에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청와대 몇몇 비서관들이 퇴근 후에 공덕동 참평포럼에 가서 이명박 죽이기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정보와 근거를 확보했다고 발언했고, 이것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세 분 다 근거 없는 얘기를 해서 충분히 명예훼손감이지만 이 세 분 중에도 진수희 의원은 떠돌고 있다는 표현을 했으며, 박계동 사무총장은 청와대에 정권재창출 태스크포스가 있다는 말 정도를 했고,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정보와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처분내용은 완전히 거꾸로 되었다. 만약에 검찰 수사가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면 이렇게 발표되어야 정상일 것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들의 통화내역과 위치추적 결과, 이명박 죽이기가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무혐의다. 이것이 정상적 수사결과 발표의 논리가 아닌가. 그런데 통화내역 추적과 위치추적까지 했음에도 청와대 비서관들이 소위 이명박 죽이기에 가담한 근거를 검찰이 확보를 못했다. 그런데 그것을 제기한 이재오 전 최고위원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도대체 앞뒤도 안 맞고, 위아래도 안 맞는 황당한 수사결과다. 이것은 검찰이 수사한 것이 아니고, 현 정부 실세에 대해 사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차단 발상이 불순한 발상

대한민국 정부 어디로 가는지 국민들의 한숨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일이 또 일어났다. 국방부가 십 수 만권이 팔린 베스트셀러까지 불온서적 딱지를 붙여버렸다. 그래서 장병들의 개인우편물 내용을 간부 입회하에 확인하는 등의 불온서적 차단대책을 전군에 지시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장하준 교수가 쓴 ‘나쁜 사마리아인들’, 베스트셀러였다. 불온서적이다. 촘스키의 저서,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불온서적이 되었다. 삼성의 불법비리 의혹과 싸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이것도 불온서적이 되어버렸다. 정말로 이런 불순한 발상을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라는 말인가? 이런 불순한 발상을 한 세력이야말로 불온세력이 아닌가. 이것이 극우주의의 폭력성이 아니라면 이런 황당한 조치들은 즉각 철회되어야한다.

■ 한나라당도 민주당처럼 서민과 중산층 다수 국민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내놓아야

오늘 민주당에서 부동산세제 관련된 민주당의 개편안을 하고 있다. 11시부터 시작했다. 집권여당 한나라당은 부동산세제 관련돼서 오락가락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부자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 말 다르고, 현 정부 부처마다 말이 다르다. 또 이것에 편승하는 정치지도자들의 발언도 제각각이다. 민주당의 원칙은 그렇다. 보유거감이다. 보수세는 유지하고, 거래세는 감세한다. 초유하감이다. 6억이 초과되는 부동산은 현행 틀을 유지하고 6억 이하의 부동산은 감세한다. 이것이 민주당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핵심이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아내고, 서민과 중산층에게 사실상의 해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어서 마련한 개편안이다. 한나라당도 민주당의 부동산세제에 대한 고민에 결과처럼 진정 서민과 중산층 다수 국민을 위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내놓을 것을 당부 드린다.

■ 교육정책에 대통령이 편견을 갖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정택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된 것과 관련해서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믿겨지지가 않는다. 교육감선거가 어떤 선거인가. 정당의 개입을 불허하는 선거다. 대통령은 박빙의 게임을 펼쳤던 서울시 교육감선거가 주는 의미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선거결과를 통해서 읽을 줄 아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특정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편견을 갖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대통령의 편견과 사물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시 같은 눈길에 걱정이 든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공정택 후보의 손을 서울시민이 들어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학생을 양성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인지 최저위원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나. 선거결과는 선거결과대로 받아드리고 선거결과에 녹아있는 다양한 민심을 아우르는 것이 집권세력인 것이다. 집권세력의 이런 편향이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 미국 원상회복 조치가 외교라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 표기한 독도에 대해서 원상회복조치를 취했다.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 조치를 두고 이명박 정부가 호들갑을 떨고 있다. 원상회복 조치는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독도가 미국에 의해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 표기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책의 사유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외교라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기뻐하고 또 면죄부라고 강변하는 듯 한 호들갑을 떠는 것은 옳지 않다. 잘못은 잘못대로 따지고, 늦게나마 원상회복된 조치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떻게 독도를 한국 땅으로 분명히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제대로 노력을 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병 주고 약 주고 했는데, 이것이 빼는 것도 미국 마음이고, 넣는 것도 미국 마음이고 이렇게 손쉽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면 뭔가 석연치 않는 구석이 있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미국이 벌린 일인지 따져봐야 될 구석들이 있다. 외교라인에 대한 전면교체 주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미 확인한 사실이다. 이 전면교체에 대한 주장의 근거는 독도문제 뿐만 아니라 남북문제, 한미외교, 한일외교와 같은 외교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책임지라는 국민적 명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란다. 미국이 준 약 하나를 가지고 자신들의 과오를 면책하려는 것은 국민이 더욱 큰 저항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란다.

2008년 7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