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8일 오전 10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무직당직자 인선이 의결되었다. 의결된 내용은 오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

■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

어제가 입추였으나 찌는 듯한 무더위는 여전하고 풀리는 일은 없어서 국민들의 가슴은 더욱 답답하다. 오늘 저녁 베이징올림픽이 개막한다. 그동안 선수들 더운 여름날 고생들 많이 했는데 값진 결실이 있기를 바라며,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세 명의 장관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없이는 국회 정상화도 없다

이명박 정권은 집착하는 정권인 것 같다. 민주정부 10년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에 집착하고 모든 인사는 국민의 요구에 반대로 가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 강부자, 고소영 내각에 날치기 보은인사, 측근인사, 지역편중 인사에 이번에는 이성을 상실한 강행인사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행동이다. 청와대는 즉각 장관임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장관후보자들을 둘러싼 많은 의혹들을 해소하지 않고는 조만간 장관경질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또 다시 터져 나올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두렵지 않는가. 세 명의 장관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없이는 국회 정상화도 없다. 이명박 정부는 모든 잘못된 집착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의 마음에만 집착하시길 부탁한다.

■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사기죄에 집착해 김종원씨를 내버려두고 있는가

김옥희씨 계좌에서 출처불명의 1억 원이 또 발견되었다고 한다. 의혹이 날마다 풍선처럼 커져만 가고 있다. 대통령 처형의 구속수사가 1주일이 지났지만, 날마다 말이 바뀌고 해소되는 의혹은 하나도 없다. 김옥희씨 본인은 청와대와 검찰이짜고 본인을 사기죄로 몰아가고 있고, 김종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복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조세조사부에서도 까딱없이 수사를 잘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왔던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검찰 내부에서도 사기죄가 아닌 공천비리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김종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정도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사기죄에 집착해 김종원씨를 내버려두고 있는 것인가. 보도에 따르면 한 낙천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세 측근을 자처하는 자들로부터 30억 원을 다른 곳에서 부르고 있는데 20억 원에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한나라당 비례공천이 돈 잔치였음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검찰이 진정 엄정 수사의 의지가 있다면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우리 민주당의 요구대로 공안부에 사건을 이관하고 한나라당 비례공천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첫 비리사건이라는 점에서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한다. 또한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등 올바른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KBS이사회는 권력 앞에 엎드려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송두리째 내어주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KBS 이사회가 오늘 열린다. 공영방송의 생사 여부가 오늘 판가름 난다. KBS 이사회는 감사원의 부당한 해임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한다. 어떻게 얻은 민주주의이고, 어떻게 되찾은 언론자유인가? 권력 앞에 엎드려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송두리째 내어주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오늘 국민과 함께 KBS 이사회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모든 것은 역사가 심판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요청한다.

■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방송의 편향을 이유로 감사원 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자인한 셈

엊그제 6일, 민주당 언론대책위원회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방문하고, 방송장악음모를 엄중 항의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그동안 공영방송 죽이기가 아니고 언론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 방송의 편향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겠다. 후임 사장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 결정을 하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한국방송의 편향을 이유로 감사원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본인 스스로 자인한 셈이 되고 말았다. 방통위원장의 언론과 방송에 대한 현실인식이 이러할진대 어떻게 민주주의가 올바로 설 수 있고, 우리 방송의 공영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겠나.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한승수 총리의 특위 불참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도전이자 총리로서의 직무유기다

한승수 총리가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국정조사에 불참을 했다. 총리가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무단으로 특위에 불참한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도전이자 총리로서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총리의 출석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것인데 여당은 자존심도 없는가?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총리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지난번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총리가 예상외로 잘 방어하고 있다는 청와대의 평가에 고무된 것인가? 그래서 국회는 대충 무시하고 가도된다는 판단을 한 것인가? 대단한 오산이다. 총리는 빨리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 국민에서 사죄하고 겸허한 자세로 특위에 출석해 성실히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

■ 대변인 한 달째를 맞이하여

오늘로서 대변인 한 달째이다. 몇 달은 지난 것 같은데 돌아보니 오늘에서야 한 달이 되었다. 초보라서 모자란 점도 많지만 어찌어찌 여기까지 온 것 같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한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린다.

2008년 8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