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10일 14:50
□ 장소 : 중앙당 브리핑 룸

■ 한승수 총리 국정조사 기관보고 출석 거부관련

한승수 총리가 국정조사 기관보고 출석을 또 다시 거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더니 여야가 합의하고 국조특위에서 두 번에 걸쳐 의결한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렵사리 합의한 협상문을 파기시키는 대통령의 오만한 행위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총리의 국회출석 거부는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헌법위배적 행위이다.

도대체 이정부가 어쩌자고 이렇게 막가자는 것인지 심각히 우려된다. 민주당은 총리의 국회를 무시한 위법적 사례를 헌정사에 남길 수는 없다.

민주당은 한승수 총리의 ‘국회 출석거부’를 입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처 할 것이다.

총리가 끝내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거부하고 국회 불출석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추진 할 것이며, 실패한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의 총리의 잘잘못을 따져 물을 것이다.

■ 원구성 관련

한나라당이 기획재정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민생관련 상임위를 우선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는 편법 원구성이자 날치기 원구성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이 지금 할 일은 대통령과 총리가 저지른 국회무시를 바로잡는 것이다. 그러면 국회는 바로 정상화 될 수 있다.

■ 태극기 거꾸로 들고 응원한 대통령 관련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며 국정을 거꾸로 운영하더니 급기야 태극기마저 거꾸로 들었다. 대통령은 이번 실수를 교훈 삼아 거꾸로 된 국정을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

2008년 8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