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10일 16시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법해석과 상식을 들어서 대통령에게 KBS사장 해임권이 있다는 옹색한 변명은 거둬주시기 바란다

여당이 법해석과 상식을 들어서 대통령에게 KBS사장 해임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2004년 한나라당의 국가기관방송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에게 사실상의 KBS 해임권을 갖게 하려고 왜 그토록 애를 썼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이유를 밝혀야한다. 여당대변인이 이렇게 말했다. 법률이야말로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이지만 상식의 교집합이다. 선거로 뽑은 사람도 국민이 소환하기도 하고 탄핵소추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여당이 상식 운운하는데 총리가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출석을 일방적으로 불참선언하고 버티는 것은 상식에 맞는 일인가? 또 방통위원장이 KBS사장 해임결정권을 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인가? 정치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근거로 내세운 현저한 비위사실이 없는 KBS 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것은 상식에 맞는 일인가? 상식을 갖고 얘기하자면 우리는 밤을 새워도 모자라다. 옹색한 변명은 거둬주시기 바란다.

■ 의원단 YTN노조 격려방문

내일 아침 7시 반에 당의 의원님들께서 YTN 노조원을 격려 방문할 예정이다. YTN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는 YTN 노조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7시 반에 방문할 예정이고 천정배 위원장, 송영길 최고위원, 이미경 사무총장, 이낙연 의원, 박선숙 의원님께서 함께 하실 예정이다

■ 국민적 합의가 없는 아프간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지원도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 6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아프가니스탄 파병요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양국 정상의 말이 서로 달랐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프간 파병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고, 몇초후에 부시 대통령은 논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께 감사인사까지 했다고 한다. 이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명확한 상황설명이 없는 가운데 미국이 우리 정부에 아프간 민간지방재건팀 요원을 현재의 10배 이상 규모로 증원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현재 PRT가 활동하지 않고 있는 정세가 불안한 3개 주중 하나를 우리 정부가 맞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PRT 요원의 안전을 담보하기위해서는 군 경계 병력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는 사실상 파병과 다름이 없고 이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아프간 파병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가 오고갔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또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아울러 함께 밝혀야한다. 국민적 합의가 없는 아프간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지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2008년 8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