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나쁜 선례’를 남기려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 청문이 시작된 이후 인사 청문 없이 임명된 장관은 그 선례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 명의 장관을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해 버렸다.
여야합의마저 묵살하는 청와대의 전횡과 인사 청문 없는 장관임명은 ‘참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국무총리가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기관보고 출석 요구에 국무총리가 사전 통보도 없이 불응하고,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나올 수 없다고 재차 거부하는 것은 선례가 없는 일이다.
헌법 62조 2항에 정해진 의무까지 위반하면서 국회를 무시하는 국무총리의 국회 출석 거부는 ‘참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국회 위에 군림하려는 안하무인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2008년 8월 10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