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무너뜨리고 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65
  • 게시일 : 2008-08-12 18:17:52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무너뜨리고 있다 

오늘 청와대 정례회동에서 박희태 대표가 ‘사회지도층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 사회질서가 무너졌다. 법과 원칙이 안 지켜진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명박 정권이 취임한지 6개월이다. 그동안 한나라당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뇌물사건, 대통령 처형 김옥희씨의 한나라당 공천비리사건, 군납청탁사건, 대통령이 정연주 사장 불법 면직사건, 부동산투기 의혹인사 재기용 등 헤아리기조차 힘든 불법과 비리가 줄지어 저질러져왔다. 광란의 불법독주를 하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현주소다.

수치심도 모르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식의 정국인식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차라리 비공개로 하고, 브리핑하지 말 것을 권고 드린다.

집권한지 6개월 안에 불법, 탈법, 편법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명박 정권은 불과 두달 전에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기억상실 정권이자, 남 탓 타령으로 허송세월하는 참 한심한 거꾸로 정권이다.   

2008년 8월 1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