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김형오 의장은 중립성과 품격을 지켜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75
  • 게시일 : 2008-08-14 18:17:21


김형오 의장은 중립성과 품격을 지켜라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18일 12시까지를 심사기일로 지정했다.
1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해서 이 두 건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 85조 1항에 의하면
심사기일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하에 지정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이러한 국회법상의 규정조차 무시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일방통행을 선언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다.

특히 교섭 단체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 국회의장이 날치기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다.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더니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전례도 찾아볼 수 없으며,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다.

김형오 의장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 아니라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다.
지금까지 지켜온 국회의장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말고, 의장의 중립성과 품격을 지켜주길 기대한다.


2008년 8월 14일
민주당 대변인 조 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