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결렬 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08년 8월 14일 16시 1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본관 202호)

◎ 서갑원 수석 부대표

죄송하다. 잘 마무리해서 원구성 문제로 언론인들이 고생하지 않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인내심을 갖고 노력했는데 쉽지 않다. 원혜영 대표께서 어렵고 힘든 결단을 하였고, 국회의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것이 무산되지 않도록 우리당은 최선을 다해서 원구성 협상에 임했고, 마지막까지 인내심 가지고 책임을 다해 국회를 정상화시키고자 노력했지만 한나라당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끝까지 합의하지 않아 오늘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었음을 말씀드린다.

결론적으로 한나라당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합의하지 않아서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조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해 합의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작업을 특위 간사단에 위임해 합의된 법안을 가지고 마지막 원구성 협상 타결을 시도했는데 결국 한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고 말았다.

우리당은 이것이 단순하게 한나라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뜻이 반영되어 결국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 무산되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뜻을 끝내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외면하고 원구성 협상을 파행시키고 장기화시켜서 국회와 야당을 무력화시키는 한나라당과 정부여당의 무책임성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경주하겠다. 자세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은 이시종 간사가 설명하겠다.

◎ 이시종 간사

오늘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 최종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합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첫째,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안된다. 둘째, 미국산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에서 먹지 않는 창자와 내장 전체를 수입하는 것도 안 된다. 셋째, 수입위생조건은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우리당의 주장이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이번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중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을 푸는 것으로 양해했고, 국회동의는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국회 심의 정도로 완화해 수용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부칙에 기존의 미국산 쇠고기처럼 기존에 맺어진 수입위생조건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미국산 쇠고기의 모든 문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부칙은 못 받겠다, 내장과 창자 전체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끝내 한나라당 측에서 그것을 받지 않고 거부해서 더이상 협상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협상이 결렬되었음을 보고드린다.

어쨌든 부칙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은 예외로 한다는 주장을 끝까지 하면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강경한 주장때문에 결렬되었다.

◎ 서갑원 수석 부대표

마지막 원구성 협상 관련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총리 출석문제, 방송언론탄압 관련 국정조사 요구 등이 있었지만 가장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고, 국민 관심이 컸던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쇠고기 국정조사까지 진행되고, 특위를 구성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작업을 해와서 막바지에 이 법이 개정되어 합의가 되면 나머지 문제를 처리하기로 여야 대표 간에 논의하고 특위 위원들로 하여금 개정작업을 시도했는데 이시종 의원 보고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고, 정부여당 특히, 여당 입장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자고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서 광우병 문제가 생겼는데 부칙에 미국산 소고기는 예외로 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본문에서 법을 개정해 놓고 부칙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제외해버리면 눈가리고 아웅도 유분수고, 국민 속이는 것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오는 이해할 수 없다.

◎ 조정식 원내대변인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이 하나를 주면 또 하나를 달라고 한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하게 지난 7월 국회 개원할 때 개원협상의 중요한 두가지는 쇠고기 국정조사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다. 그런데 국정조사와 가축전염병예방법 모두 지금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고 있지 못하다. 국정조사는 총리의 불출석으로 파행을 빚고 있고, PD수첩으로 파행을 빚고, 이 상태로는 제대로 청문회가 진행될지도 의심스럽다. 마찬가지로 이번 협상에서 가장 쟁점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문제도 한나라당이 부칙에 미국산 쇠고기를 예외로 하자고 하면서 사실상 개정을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특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은 7월 국회의 대전제이자,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민주당이 장외투쟁, 촛불집회를 하며 국민과 함께할 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 안전장치로 가축전염병예방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처리없이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우리는 이점을 한나라당에 분명히 얘기했고,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 결국 이에 대해서 무역보복, 통상마찰의 변명을 늘어놓으며 미국산 쇠고기 고시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 결렬된 것이다.

◎ 이시종 간사

참고해서 한나라당 입장은 미국산 쇠고기는 신성불가침이어서 농림해양식품부 고시는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위생조건에 대해서 털끝만치도 건드리지 못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2008년 8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