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원 구성 협상 결렬 책임 전가하는 양심불량 한나라당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69
  • 게시일 : 2008-08-14 20:46:41

원 구성 협상 결렬 책임 전가하는 양심불량 한나라당


한나라당의 반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 무산되고, 원 구성 협상도 결렬되었다.

한나라당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 금지에 동의한다더니, 부칙을 만들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전면 예외규정을 두자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조삼모사이다.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 개정 약속을 파기하고, 촛불민심을 우롱하는 것이다.

O-157 감염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에도 속수무책이더니, 가축전염병예방법에도 미국산 쇠고기 예외규정을 두겠다는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 신성불가침’ 선언을 하는 것인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해서 원 구성 협상을 결렬시킨 한나라당이 그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는 것은 그야말로 양심불량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즉각 수용하는 것만이
원 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길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08년 8월 14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