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위원회의 모두  발언

□ 일시 : 2008년 8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본청 205호)

◎ 정세균 대표

오늘 신문을 받아든 국민들께서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보았다. 참으로 복잡할 것이다. TV 뉴스를 보시는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국회를 열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복잡하고 심각한 심정입니다. 그제 장미란 선수가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드렸고, 어제는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안겨주어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제발 실격이라도 면하라고 할 것 같은데 송구스럽다. 정치가 얽혀있는 것 같지만 간단하다. 가축법 개정안이 걸림돌이 되어 못나가는 것이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자. 국민 90%가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런데 정부는 미국이 겁이 나서 재협상 요구를 못했다. 추가협상을 해서 약간 진전이 있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담화를 발표하고 내각 총사퇴도 있었다. 그런데 가축법 개정에 대해서는 전혀 협력을 안 한다. 우리가 개원할 때 특위를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었다. 말하자만 촛불민심을 의회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여야의 합의였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접어버리고, 정부와 정치권이 일련의 상황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나? 지금 쇠고기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여전하다.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면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또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금년에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이 벌써 3번째다. 그런데 캐나다 소가 미국을 거쳐 얼마든지 한국에 들어올 통로가 열려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지금도 재협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다. 그런데 이 정권은 공안정국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또 언론을 탄압하고, 또 수를 가지고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의 이런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 옳은 것도 아니고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 규제가 심각하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권력기관동원해서도 그렇고, 언론 장악을 통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국민들의 걱정을 압살시켜버리겠다는 것이 이 정권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런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등원할 때 가축법개정특위를 여야합의로 만들었는데 한나라당에서는 가축법 개정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개정은 하되 미국은 빼고 하자는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안다.

민주당은 많이 양보했다. 원래는 완벽한 수준의 입법을 생각했지만, 정부 입장도 있고 국회라는 것이 여야가 함께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일방통행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 수준으로 후퇴하고 양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태도다. 특위를 만들 때는 언제고, 또 그 특위가 아무 성과물도 내놓지 못할 때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국민을 속이는데 민주당은 동참할 수 없다. 우리는 가축법 개정안을 꼭 성공시켜야하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고, 또 협력의 대상이지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왜 한나라당은 미국에 겁내고 재협상 주장도 못하고 심지어는 추가 협상한 내용까지 입법하는 것도 결심을 못하는지 안타깝다. 미국은 협력의 대상이지, 공포의 대상이 아닌데도 너무 겁을 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안 간다. 만약에 정말 어떠한 것도 털끝만큼도 손댈 수 없다면 그런 통상협상이 세계 어디에 있는가? 전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들에 최소한의 걱정을 덜어 들이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문을 보면, 국회의장께서 이것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다. 원래 국회법에 따라서 중립적 위치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에 당선되면 일단 당적을 이탈하도록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한나라당이 아니다. 그런데 국회의장 깨서 하는 것을 보면 이런 국회법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마치 한나라당 국회의장처럼 처신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국회의장께서는 국회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체통을 지켜달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이지 한나라당의 국회의장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기 바란다. 오늘 어느 신문을 보니 야당이 때를 쓴다고 한다. 우리가 원 구성을 할 때 특위를 만들어서 가축법 개정을 하자고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 등원했는데 그 주장을 하고 요구하는 것이 때 쓰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뭘 주면 또 달라고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법사위원회는 우리가 확보해야한다는 것 말고 요구한 것도 받은 것도 없다. 받은 것이 없는데 준 것도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애기들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호도하는 잘못된 얘기다. 앞으로 우리는 대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옳은 주장을 할 뿐이지  때나 쓰고 할 생각도 없고 이것저것 요구하고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홍준표 대표는 여태까지 참았지만 도저히 안 되서 이제 우리의 길을 가자는 것이 청와대의 요구이고, 당의 요구라고 했다. 단독 원 구성을 하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의 요구라는 것이다. 7월31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원 구성을 청와대가 개입해서 파기시켰다. 국회 파행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역할을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광우병 예방을 위한 가축예방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폭적인 완화요구를 내서 합의의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모든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금지가 아니라 광우병이 발생한 5년 이내의 국가에 한해서만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를 금지하자고 했고, 수입 위생조건에 관한 국회 동의도 국회의 심의로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런 내용은 한나라당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도적으로 합의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낮은 수준의 요구를 왜 못 받나? 이런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 정상화의 길은 청와대가 손을 떼야한다. 한나라당이 공당으로서 책임감과 자존심을 회복한다면 곧바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 보도를 보면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정몽준 의원도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보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문화하자는 것과 유럽수준의 특정위험물질을 조치해달라는 것이라며 내가 아는 바로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문제로 원 구성을 못할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이런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구속에서 벗어나 협상장으로 나와서 가축법 개정에 합의하고 원 구성을 원만하게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강행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존엄성과 독립성 지켜야할 무한 책임 있다. 여당이 청와대의 요구에 굴복하더라도 국회의장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위와 사명을 수호해야한다. 지난 11일 원구성의 전제조건으로 합의한 내용들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국회개입 사과, 여당의 야당무시 사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총리는 여전히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국회를 능멸하고 있다. 국회의장께 정중히 요구한다.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단독 국회가 강행된다면 국회는 영혼을 잃고 장기간 파행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국회의장이 해야 할 책무는 직권상정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의 국회 무시, 국회 무시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에 이성적 합의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회의장이 말하는 국회를 살리는 선택이 될 것이다.

◎ 송영길 최고위원

연이은 올림픽 메달소식을 들으며 여러 가지 기쁨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특히 제가 감동받은 것은 우리의 젊은 아들딸들이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러시아, 중국 선수들과 경쟁해서, 특히 중국이라는 그 불리한 응원조건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메달을 따는 모습에 감동을 느꼈다. 오늘 아침에 어느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 어제 단체 탁구에서 메달을 딴 선수가 중얼거린 내용이 밝혀졌다. ‘째려보면 어쩔 것인데’라고 했다는데 주눅 들지 않는 이런 당당한 모습에 감동을 느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왜 이렇게 강대국에 주눅이 드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사먹는 쇠고기, 특히 국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아닌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실제로 외국에 여러 가지 신호가 있고 수백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 국회가 해결하라고 해서 개원이 된 것이다. 자신들이 한 추가협상조차 법제화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저는 18대 국회가 여야를 합해서 국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존립 근거를 가지려면 뭔가 생산물을 내야한다. 저는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청와대가 전화 한 통화로 무산시켜버리고, 특히 각종 특위에서 증인 신청으로 총리 출석을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납득할 사유도 없이 출석을 안 했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침묵을 하면 자신들은 무엇이 되나? 이렇게 운영하려고 만든 국회가 되서는 안 된다. 심각한 문제다. 여기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자율권를 인정해서 물러서야한다. 과거 유신시절 유정회 다루듯 하면 안 된다. 한나라당 스스로도 지금까지 열린우리당, 참여정부를 비판한 것이 무엇인가? 정당이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고 청와대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단골 비판이다. 저희는 여당 때 할 말 다했다. 제가 듣기로 청와대 기관보고를 안 받으려고 총리의 증인 출석을 합의해주고,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리 출석을 합의해놓고 출석 안 해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청와대의 소총수가 되지 말고 국민의 헌법기관으로 여야 합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부탁한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첫날 첫 작품이 날치기로 단독 원 구성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당 간부 임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의 18대 국회를 만들 것인지, 모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 것인지 갈림길에 서있다.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에 뀌어서 가야지 허리에 매고 가면 바느질이 될 수 없다. 특히 최근 검찰의 피디수첩 수사방침과 정연주 수사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피디수첩이 약간의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강조점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내부에서 정정보도 정도로 끝나야지 이것을 검찰이 가지고 수사한다, 안나오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 정말 심해도 너무 심하다. BBK 동영상이 발표되었을 때 자신이 만들었다고 직접 자신이 말했는데 한나라당은 덕담 수준이라고 했다. 그런데 피디수첩이 광우병의 원인이 49개가 있는데 49개 중 하나라고 말을 안했다고 이것이 수사를 해서 사법처리할 대상인가? 국민의 위험에 대해 강조한 것을, 그리고 사법 권력이 언론에 개입해도 되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 중진의원들이 이번 군납비리라든지 김옥희 사건과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된 것이 하나도 없다. 소환조차도 안 되고 있다. 말만 흘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회마저 완전히 들러리로 만드는 그러한 원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여야 원내대표가 최선을 다해서 합의하는 국회를 만들어서 여야를 떠나 18대 국회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국회가 되어야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정국경색의 핵심은 청와대다. 청와대의 정치적 몽니와 오기, 청와대의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전략 때문에 정국이 경직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민주당 주장대로 가축법 개정을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추가협상한 것조차 법제화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처음부터 가축법개정안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부도수표이고 대국민 사기였다. 정몽준 최고위원의 얘기는 국회의원이라면 여야를 떠나 상식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왜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나? 청와대가 이것을 순수한 정책적 문제로 보지 않고, 정치적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과 비판세력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보는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 이 정신적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협상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싶은 정신적 배경이 있다고 본다. 나는 전혀 잘못이 없고, 피디수첩이 다 잘못이라고 몰고 싶은 것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정국을 강공으로 풀려는 것이고 자기의 잘못을 모두 되짚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읽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이재오 전 의원이 미국까지 가서 대운하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대통령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나온 것이다. 청와대가 정신 차려야한다. 정국이 경색되는 그 핵심에는 결국 청와대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고, 청와대가 정국 경색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한다. 국회에 자율권을 넘기고 국회가 최소한 정부가 추가 협상한 내용조차 법제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행태는 바로 중단되어야한다.

◎ 최인기 의원

가축법 개정특위 활동이 그동안 한나라당의 무성의와 반대에 부딪혀 아무런 합의점 없이 14일로 종료되었다. 국민에게 약속했던 가축법 개정 약속을 정식으로 깨뜨린 것이고, 한나라당의 책임이다. 두 번째로 4월 18일 당초의 협상이 졸속 부실 협상이었기 때문에 30개월령이 어떻게든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약속했던 사항조차 이행할 의지가 없는 한나라당임을 스스로 입증했고, 이것은 두고두고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더 이상 개정에 협력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큰 비난과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캐나다 소에서 광우병이 자주 발생한다. 미국에서 백일만 있으면 미국소로 둔갑해서 한국에 수출하게 된다. 오늘 정부 발표를 보면 수출 쇠고기의 월령을 파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발표했지만,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이력추적이 10~15%밖에 되지 않는다. 광우병 검사비율 0.01%밖에 되지 않는다. 누가 책임을 지고 막을 것인지 정부가 그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한다. 개정안에서 저희가 당초 내놨던 것에서 많은 것을 양보했다. 30개월 이상 광우병 발생 국가를 금지했던 당초 법안을 광우병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나라부터 수입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미국에서 2006년도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 쇠고기 30개월령 이상만 금지하게 된다. 이것은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2009년에 미국이 하기 때문에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이행 이후에 2년 정도 발생여부를 보고 수입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으로 5년 이상에 대해서 제한을 했지만, 이것도 본문에서 받는 형식을 취하고 부칙으로 미국과의 쇠고기 협정고시는 당초대로 유효하다하는 부칙을 붙여서 미국 쇠고기를 정하지 않는 법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한다. 무역마찰이 생긴다, 무역보복이 있다, 국가 신임도가 뗠어 진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도 법이 없더라도 30개월령 이상의 소는 민간 자율규제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있다.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있는 것을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이행 이후 2년 정도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간으로 보고, 5년으로 내놨는데 이마저 받지 못하겠다는 것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당초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특정위험물질에 대해서도 OIE 기준에 있는 7가지, 그 안에는 소장 끝부분 2미터가 있다. 그 장은 광우병위험물질이 그 이상에서도 많이 퍼진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OIE기준에 장 전체를 포함시킨 정도는, 그것은 EU 기준에도 부합되고 우리 국민들이 곱창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 장 전체를 포함시킨 것인데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은 외교통산부와 농식품부가 반대하고, 무역 마찰 때문에 할 수 없다. 무역보복이 두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쇠고기를 수입할 때 일년에 8억불 정도 수입을 했다. 장 정도를 SRM에 포함시켰다고 무역마찰이 일어나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신사협정 수준의 고시를 국내법으로 규제한 것은 통상 마찰이 일어나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통상학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정부가 오만과 독선의 연장선상에서 가축법 개정 없이 원 구성을 밀어붙이려는 책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상의하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할 것이 아니라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고유한 권한과 입법적 권능으로 30개월령 이상, SRM을 정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질의응답

(질문) 오늘 10시 국회법 개정특위에 민주당이 참여할 것인지?
(답변)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 국회법 개정 특위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당 의원들이 참석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고, 시정을 요구하고 규정에 따라서 운영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질문) 만약 국회법 개정특위에서 한나라당 측에서 일방적으로 개정 통과시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원혜영 원내대표 - 특위 소집에 대한 간사 간 여야합의가 없었다. 원천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

2008년 8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