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우농가, 구할 대책은 없나?

□ 일시: 2008년 8월 18일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정세균 대표 축사

한우농가가 매우 어려우시죠? 들어오며 포스터를 보니 한우가 아주 잘생겼다. 그런데 말랐더라. 그래서 사료 값이 너무 비싸서 못 먹어서 말랐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서 걱정이지만 비료값, 사료값, 기름값이 우리 농민들을 죽이는 삼고가 되고 있다. 뭔가 대책이 있어야하는데 참 걱정이다. 원래 사료 원료인 곡물을 많이 수입하는데 지금은 바이오연료이라고 해서 곡물에서 기름을 뽑아서 대체에너지로 쓰고 있어 사료값이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 정부가 환율정책을 잘못 써서 920원 하던 달러가 1040~1050원으로 올라 그것 때문에도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리고 물가라는 것이 한번 오르면 떨어질 줄을 모른다. 그래서 걱정이 정말 크다.

이런 시점에 김효석 의원께서 의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대책을 세우는 세미나를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저도 예결의원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일했는데 조사료의 비율을 높여야하겠다 해서 국내에서 자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측면에서는 전보다 나아졌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수입제품에 대한 가격안정대책과 여러 가지 대금에 대한 금리문제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할 때는 덜컥 덜컥 쉽게 내주더니 우리 농가의 시책을 세우는 데는 그렇게 힘이 든다.

아마 이 자리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와계시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축산농가, 특히 한우농가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경감시키고, 큰 돈이 남지는 않아도 적자는 면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적자를 면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한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방법이 제시되면, 저희당 정책위원회에서 그것을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예산도 배성하면 조금 숨통이 튀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이 자리에 보니까 농촌 출신 의원들이 여러분 계신다. 김효석 의원도 그렇지만 저도 무진장임실 시골 출신인데 장수는 한우를 아주 많이 키운다. 그래서 저도 지역의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보기에 정부나 정치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한우농가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세우고 또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도와드릴 일은 도와드리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축산농가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많이 소비를 해주는 등 힘을 합치고 고통을 분담해야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

멀리서 오셨으니까 기탄없이 의견도 밝혀주시고, 좋은 정책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08년 8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