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대표 민생투어 간담회

□ 일시 : 2008년 8월 19일(화) 14:00
□ 장소 : 연합회 사무실
□ 주최 :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 배석 : 우제창의원, 이용섭의원, 이광재의원, 윤후덕 정책위부의장
         김경배 회장, 윤희정이사장, 신현성(인천), 서광필(경기남부) 권종호(안산)   

◎ 정세균 대표 모두말씀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원래 물가가 올라가면 국민들은 생산자나 유통업에 계신 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옛날보다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다. 서민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도 어렵고 유통을 하는 분들도 어렵다. 특히 고물가는 원가가 많이 올라 그렇게 된 측면이 있고, 정부가 환율을 잘못 운영해서 그렇게 된 측면도 있다. 기본적 여건과 정책 잘못이 함께 겹쳐서 IMF 때보다 물가가 더 올라 다들 굉장히 어렵다.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원들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김경배 회장은 오랫동안 같이 걱정을 하고, 정책도 만들고, IMF위기를 극복할 때 같이 힘을 합치기도 해서 너무 낯익은 얼굴이고 협력하는 관계다. 지금 특히 슈퍼마켓 연합회가 어려울 것 같다.

저희가 지난 7월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 당의 체제를 정비했다. 정기국회가 곧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전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도 파악을 하고 당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정기국회를 통해 하면,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인지 정책 개발도 하고 뵙기도 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뵈었다.   

바쁘실 텐데 함께하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제가 모처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왔으니까, 오늘 다 털어놓으시면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정책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해서 힘을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 함께 진솔하게 대화를 잘 나누었으면 좋겠다. 참석해주신 연합회 관계자께 감사드리고 바쁘신데 함께해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

◎ 정세균 대표 마무리 말씀

신용카드 회사는 자기네 영업권이 줄어드니 반대하겠지만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다. 현금이나 직불로 하면 이자비용도 안 들어가니까, 점포 입장에서 보더라도 비용이 안 들어갈 것이 아닌가. 그간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 큰 점포는 굉장히 낮아졌는데 카드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율을 위험부담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간에는 우리당에서는 수수료를 낮추는 노력을 해왔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나오는 것이다. 그 대안이 잘 받아들여지면 우리 슈퍼마켓들도 유리할 것 같다.

상생협력은 필요한 부분인데 정책적으로 정부 정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정책적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농협과 경쟁하는 부분은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 물류센터는 재래시장 쪽 환경 개선사업 할 때도 처음에는 자부담 비율이 이보다 높았다. 그랬는데 노력을 많이 해서 부담을 좀 줄여준 것이다. 유통물류센터 실태를 조사해봐서 국비를 증액할 근거를 찾아보겠다.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 물류센터가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편익이 증대되어 국비를 더 부담해도 의의가 있다 하는 실효성, 효율성이 나와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겠다.

국비나 지방비가 대부분 들어가면 원래 소유권을 인정안하는 것이 어디나 마찬가지다. 그런 기본을 허물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는 정책적 성과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성과가 입증되던지,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안하면 실천을 못하겠다는 경우라야 해서 현상을 잘 파악해 보아야할 것 같다. 사업을 시작한지 오래된 것이 아니다. 사업을 하면서 다시 평가를 하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겠나. 애로 사항을 잘 알겠다.
 
위생교육 인증기관은 좀 더 검토하겠다.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다.  소상공인 진흥특별법은 유사법이 있으니까 따로 만들기보다 유사한 법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검토해보겠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해를 증진시켰다.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오래되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조금씩 성과가 나기도 하는 것이다. 저희가 당 차원에서 잘 검토할 것이고, 의원님들과 협력해서 입법 통로를 마련해드리겠다.

2008년 8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