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교육감은 정치보복성 행위 중단하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에 9월말까지 자조관 건물을 비우겠다고 약속하고
전교조 서울지부에 퇴거를 요청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평소 ‘이기적 행동, 경도된 이념’ 운운하며 전교조를 비판하는 등
대립각을 세워 왔다.  공 교육감의 첫 행보가 전교조에 대한 정치보복성 행위가 아니길 바란다.

먼저, 법률적으로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이 문제가 되는지 분명히 따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총 등 다른 교원단체의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해 문제가 없음에도 전교조에 대한 근거 없는 탄압이 자행된다면,
이는 전교조에 대한 지지여부와 별개로 법률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정치보복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2008년 8월 20일
민주당 대변인 최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