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23일 오후 4시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실

■ 이명박 정권은 28년 신군부가 벌인 대언론쿠테타 벤치마킹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정정길비서실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 유재천 KBS 이사장, 김은구 KBS 사우회장이 회동에서 KBS 장악을 위한 사전 모의를 했다는 국민적 지적이 뜨겁다.28년 전, 전두환 신군부가 대언론 쿠데타를 벌인 것과 흡사하다. 28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정권은 KBS 장악 음모를 노골화해서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청와대 실세들과 KBS 문제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최시중 위원장, 공모에 응한 후보 , KBS 이사장이 모인 것 자체로도 충분한 정황 증거가 된다고 판단된다.이제는 더 논한 필요가 없다. 국정조사를 해야 하다. 그리고 관련자들은 사퇴해야 한다. 최시중방통위원장, 이동관대변인은 이미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흠결도 지적받아 왔다. 그래서 그 지위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에 의해 유지되는 것인데 KBS 사장을 인선하고 낙하산 투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로 이런 사전 모의가 있다는 것이 응당 사퇴해야 하다.그리고 반드시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해서 이명박 정권에 의한 KBS 장악음모로 역사적으로 규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들을 국회 차원에서 확보할 것이다. KBS 뿐만 아니고, YTN, 기타 방송사 사장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 당시의 언론특보들이 낙하산 투입된 것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역사는 거꾸로 후퇴할 수 없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 행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역사는 앞으로 진보하고 있는 것이다.28년전 언론 탄압을 주도했던 허문도, 이상재와 같은 사람이 최시중위원장과 이동관대변인이 아니길 바란다.28년전 군사 정권에 아부해서 KBS 사장에 등극한 이원웅이 지금 앞으로 임명될 KBS사장이 아니라면, 또 MBC 사장으로 등극했던 이진희와 같은 사람이 YTN 구본홍씨가 아니라면, 사퇴해야 할 사람은 사퇴해야 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28년 전 일을 과거사 위원회에서 긴 세월이 지난 후에야 다시 조사하는  국가적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김은구 KBS 사우회장이 KBS 후임인선과 관련해 밀실회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17일 회동자리에서 'KBS 출신의 젊고 유능한 사람이 사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그리고 막상 자신의 사퇴 의사에 대해 말을 피해갔다. 앞뒤가 다른 것이다. 김은구 KBS 사우회장이 젊고 유능한 사람이 사장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본인의 거취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17일날 권력의 실세들과 회동한 것으로 김은구 회장의 후보 자격은 국민의 이름으로 사실상 박탈된 것이다. 김은구 회장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굳이 거론하지 않겠다. 하지만 KBS 장악 음모에 가담한 것으로 진정한 공영방송 사장의 책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명심하시길 바란다.

■ 국방부 납부청탁의혹 사건관련 공성진 의원 검찰소환 조사관련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국방부 납품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 되어서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국방부납품 청탁 의혹사건은 다시 되짚어 봐야 하다. 민주당은 축소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촌 처형인 김옥희씨의 공천비리 관련 사건과 마찬가지로 깃털조차 안 뽑은 것이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민주당은 내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특검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 청와대 참모진의 재산형성과정 문제인사 검증해야

청와대 2기 참모들의 평균 재산이 1기보다 낮아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평균재산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재산 형성과정에 공직자로서 흠결이 없었나 이점을 되짚어 봐야 한다.두번째로는 국민들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리를 유지하는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검증이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한다. 청와대에 근무하고있는 사람이라면 1기든 2기든, 재산이 많던, 적던 그동안 국민들이 드리어 놓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잣대에 맞는지 분명하게 점검해야 한다.민주당은 새로 근무하고 있는 2기 참모들에 대해 재산 형성과정에 흠결이 없었는지를 충분한 조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동관 대변인를 비롯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원성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이명박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쟁지휘소를 찾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를 받았다.이명박 대통령이 '전쟁나면 하루밤에 끝낼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것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발언인지 거론하지 않겠다. 하지만 적어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대통령께서 참석을 해서 보고를 받으시려면,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한 정부입장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 아직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받는 시점을 연기하자, 처음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정부의 득쑥날쑥한 입장이 있어왔다. 이부분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정리하고 첨석해어야 옳았지 않나 사료된다. 적어도 이 훈련과정에 참석한 것은 대통령의 행위로서 설왕설래 할 필요가 없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리를 했어야 한다.

■ 한나라당 국회법 개정 관련

한나라당이 국회법 개정 발언 쏟아 놓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홍준표 원내대표가 영국 의회 의장의 의원 징계권을 거론하기도 하고, 이 모델을 도입하자고 말씀도 했다. 또 의장이 본회의장에 침입하거나 폭행, 협박 , 손괴 등을 하는 사람을 고발할 수 있는 개정안도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서 발의되었다. 정치관계법, 국회법, 원구성과 같은 게임의 룰에 해당하는 것은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만장일치의 합의 정신이 존중되어야 한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의석이 많다고 다수당의 의도대로 한다면 그 게임은 불공정한 것이다. 그래서 정개특위의 모든 논의는 만장일치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원구성도 단독강행으로 안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 오랜 파행 끝에 82일만에 원구성이 합의되었다. 국회법 역시도 정치관계법과 마찬가지로 해석해 주어야 한다. 다수의 횡포를 합법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라면 민주당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 국회법 역시도 다수당과 소수당, 여당과 야당이 경쟁하는 그런 국회에 대한 규칙이기 때문에 합의 정신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원칙이다. 이점 한나라당이 명심하기 바란다. 다수당이 되었다고 유리한 게임의 법칙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유신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2008년 8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