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 일시 : 2008년 8월 25일 월요일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당대표

국민들께서 꿈같은 보름을 보내셨을 것 같다. 지난 2주일 보름은 아주 행복한 순간이었다. 아쉬운 순간들도 있었다. 이봉주 선수라든지, 여자 핸드볼 팀이라든지, 역도 선수라든지 우리가 마음껏 응원하고 박수 보내고 싶은 팀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대단한 성과였다. 아마 인구 대비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메달 획득 1위가 아닐까 생각된다. 인구수가 4천7백만에 금메달 13개, 은메달 동메달 합해서 30여개 넘으니까 정말 대단한 성과였다

이제 다시 현상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국민들께서 일손이 잘 잡히실지 모르겠다. 오늘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되는 날이다.

이명박 정부 스스로는 지난 6개월 동안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데, 후안무치한 평가다.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6개월을 되돌아보고 자기 성찰 통해 어떻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지 진지한 반성과 각오를 해야 한다.

제가 보기엔 지난 6개월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시계를 20년 뒤로 되돌린 역주행의 6개월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6개월 동안 민주주의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고, 공안정국은 다시 등장했고, 애써 쟁취한 언론 자유를 말살시키기 위한 여권의 음모가 착착 실천이 되고 있는 그런 6개월이었다.

국민들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지 싶어 정부를 선택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경제 성장률은 목표치의 딱 절반수준이고, 민생 경제는 더욱 어려워진 참으로 힘든 6개월, 국민에게 고통만 가져다준 6개월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긍정적인 면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혹독한 6개월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6개월을 반성하고 자기성찰 통해 거듭 태어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오늘 KBS 이사회가 다시 열린다고 한다. 우린 이 KBS 사태의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해왔고 스스로 행동도 해왔다. 공영방송 KBS가 정권에 의해 장악되는 관영방송이 돼선 안 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직접 주선하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대변인 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BS사장을 옹립하기 위한 청와대 주도의 대책회의가 있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  다른 건 몰라도 언론이 정부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장악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이고 국민들의 판단이다. 만약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암흑 같은 시대가 재현된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겠나.

최근에 자행된 청와대 주도의 대책회의는 마땅히 여기에 대한 책임 물어야 되고 국정조사 등을 통해 낱낱이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주당은 공영방송 KBS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 기울일 것이다.

■ 원혜영 원내대표

지난 올림픽 기간동안 대한민국 선수단은 잘 싸웠다. 그래서 국민들이 큰 위안을 느꼈다. 이명박 정부 6개월 동안 국민은 불안의 연속이었다.

이번 올림픽 기간동안 잘 싸워준 267명 선수단 여러분께 국민과 더불어 감사말씀을 드린다. 덕분에 우리 국민은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게 됐다. 이번 올림픽 구호가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인데, 국민들이 하나 된 의지를 갖게 되면 얼마나 큰 성취를 거둘 수 있는가를 우리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세계 7위 스포츠 강국으로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 동안 권위주의 통치 부활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었다. 지난 6개월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고, 기득권층과 특권층이 부활하는 기간이었다. 국정 운영의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

하나의 대한민국, 하나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분열 아니라 통합 의 정치, 특권층 아니라 서민을 보듬는 정치해야 할 것이다.

■ 장상 최고위원

우선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민주당을 위해 생각과 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지명해주신 정세균 대표님, 최고위원님들, 원혜영 원내대표님, 당직자 여러분, 당무위원, 모든 당원께 감사드린다. 애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것이 즐겁듯이 민주당의 도약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왜 불러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최선 다할 것이다.

최근 모든 자료를 유심히 살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오늘 정세균 대표께서 이명박 정부 6개월을 평가하셨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그 6개월을 살펴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웠다. 그 이유는 6개월 동안 사기 당한 느낌이 들어서가 아닐까 생각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우린 도덕성을 괄호 안에 넣고 경제를 중심으로 국정 운영만은 제대로 챙기겠지 생각했는데, 도덕성은 괄호 밖으로 나와 더욱 부패해졌고, 소비자 물가는 7%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건 주부들에겐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걸 보면서 우리 민주당 존재의의와 책임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 여당이 국민의 정당 못된다면, 민주당이 반드시 국민 정당으로 우뚝서야한다. 민주당과 국민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국민 편에 서는 훈련과 노력을 더 강화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감사드린다.

■ 윤덕홍 최고위원

저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저는 그동안에 한나라당으로 봐서는 텃밭이라 할 수 있고, 민주당으로 봐서는 황무지라 볼 수 있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지난 10개월 동안 조용하게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현 정국을 지켜봤다. 이미 경제 살리긴 틀렸다란 것도 대구 시민들 알아가기 시작했고, 설익은 교육정책으로 사교육비를 가중시키는 교육정책이 국민들에게 더 이상 어필할 수 없다는 것도 차츰 알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찍었다’, ‘뭔가 속았다’란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도 현 정부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반사이익이 민주당으로 오지 않는 것도 확실하다. 그건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제가 힘은 미약하지만 대구경북지역에서 전국정당의 교두보를 만들고,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추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 그러기 위해 민주개혁인사들을 다시 한번 모으고 동력을 모으는 작업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겠다. 정치적으론 초짜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 보다는 도움을 받아가며, 배워가며 영남지역의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춰가는 데 노력하겠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구는 부패로 망하고, 개혁은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이미 한나라당은 부패로 물 들어가고 있고, 우리는 대통합으로 나가서 4년 6개월 후엔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영남에서 만들어가겠다.

■ 김진표 최고위원

어제 폐막된 베이징 올림픽은 지난 6개월간 참으로 민생 파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지난 보름은 청량제를 맛볼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국민들을 기쁘게 해준 대표선수단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명박 정부 6개월을 경제면에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한다.

경제 살리기란 슬로건으로 경제를 살릴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에 당선 됐는데 6개월도 안돼 우리 경제 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닫으며 제2의 경제 위기를 걱정하는 우려가 언론 지상을 장식하고 있다. 물가만 보더라도 소비자물가가 6월 달 5.5%, 7월달 5,9%, 생산자 물가는 6월 10.5%, 7월 12.5%로 상승하는 등 물가 관련 지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국제적인 고유가 여건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747·70년대식 성장 공약에 집착하다 보니 환율정책을 거꾸로 써서 다른 주변국 보다 물가를 2배로 올려놓은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다.

이러다보니 민간 소비는 전기대비 2/4분기 -0.1%, 투자 증가도 전년 동기대비 0.5%로 제로 상태에 가깝다. GDP가 상반기 1.6% 성장, 일자리는 이명박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토록 공격했던 참여정부에서도 매년 30만개 늘어났는데 상반기동안 15만개도 못 채웠다. 전문가들도 금년 안에 20만개를 채우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왜 이렇게 됐는가. 747 공약이란 성장 신화에서 아직 깨나지 못하고 기회만 있으면 되돌아가려는 정책적 오류와 특히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이를 소홀히한 인사 정책의 실패로 이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국민과 전문가의 판단이다. 강부자·고소영·S라인 내각 인사, 측근을 전문성 관계없이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는 인사, 도덕성 불감증 인사, 예전 군사 정부 시절에도 이런 인사 없었단 말 들을 정도로 인사를 하고도 변명 늘어놓기에 급급하다.

금융공기업의 최고 경영진과 감사 15명 중 11명이 영남권이며 무려 73%이다. 금융공기업의 CEO 할 사람이 영남에만 있나. 증권거래소라든가 증권전산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시장을 협력해서 꾸려가는 역할을 해야 할 곳까지도 한꺼번에 사퇴를 받아놓고 아직까지도 75석이나 공석으로 남아있다. 38%의 금융공기업이 자리를 못 메우고 있는 것이다. 아마추어적 인사, 부도덕·도덕불감증에 걸린 인사가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걱정이 되는 것은 대책 하나하나 제대로 실천된 것 없다. 물가 대책과 관련해 장관 국장들이 직접 가서 물가를 챙겨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70년대나 통하는 것이다. 직접 간다고 해서 물가가 내려가는 시대가 아니다. MB물가가 다른 물가보다 훨씬 크게 올랐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정책 의지와 거시 경제 정책 계획, 그리고 정부가 솔선수범하고 예산 절감책을 내놓고 국민의 고통 분담을 호소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 어렵다.

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해소라고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수도권 전매제한제도,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도록 허용 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시켜 경기를 살리겠단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는 물가폭탄에 부동산 투기폭탄까지 동시에 국민에게 안겨주게 될 것이다.

우리 당에서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각 위원회별로 이런 설익은 정책에 대해서 지난 10년 간의 집권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를 확실하게 살리고 민생을 도탄에서 구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가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도 금주 중 확정 발표할 생각이다.

이명박 정부가 수도 사업은 민영화 안하겠다고 해놓고, 어젠 슬그머니 당정협의 통해 경영만 민영화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위장 민영화이다. 수도사업은 국민 삶의 기본 필수품인데, 이런 건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 상임위에서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

■ 천정배 언론대책특위위원장

정세균 대표께서도 언급했지만 오늘 KBS이사회가 예정돼 있다. 새 사장을 추천한다고 한다. KBS사원들이 이사회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오늘 이사회가 열리더라도 이사회는 허수아비에 불구하고, 이미 청와대와 최시중 위원장의 지시가 유재천 이사장 등에 전달돼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17일 KBS 사장선임 관련 대책회의가 열려 국민을 분노케 했다. 지난 주말에는 그것을 거울삼아 굉장히 은밀하게 어떤 방식으로든 KBS사장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최종 결정 사항이 내려갔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결정하면서 KBS도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거듭나야 할 사람은 KBS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다. 지난 6개월 동안 KBS를 비롯해 방송을 장악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네티즌의 활동을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탄압해왔다. 이명박 정권은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기도를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나서서 포기하도록 만들어야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말끝마다 법과 원칙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연주 해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법을 어긴 것이다. KBS를 비롯한 언론 장악 하려는 기도에 부당하게 청와대와 최시중 위원장 등 이 대통령 사람들이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법이란 것은 주먹에 법이란 장갑 끼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이명박 정권 출범 6개월 동안 방송 언론 장악, 민주주의 후퇴 기도에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 대통령 후보 시절 특보들을 언론 기관과 유관기관에 책임자로 배치하는 것을 비롯해서 경찰·검찰·감사원 등 모든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언론 장악과 비판언론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심지어는 순수 소비자 운동을 벌인 네티즌에 대해서도 사법적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언론 장악에 대해서 국민적 불안,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국민에 주어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 당이 앞장서서 또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서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주시길 지도부에 건의 드린다.

이것은 한나라당으로서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언론에 자기들이 떳떳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하면 필요한 증인을 국회에 다 불러서 청문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에서도 결코 손해 볼 일은 아닐 것이다.

덧붙여, 국회법상 국정조사권은 의원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발동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것은 발의가 아니다. 국회 의결에 필요한 사안이 아니고, 4분의 1 이상 의원들의 찬성이 있으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렇게 한 것은 국정조사의 중요성에 비춰서 일종의 소수 정당, 소수 의원들에 대한 견제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한나라당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야당들과 협력해서, 우리 의석만으로도 4분의 1 이상 되기 때문에 꼭 발동해주실 것을 지도부에 강력하게 건의 드린다.

덧붙여 언론 장악의 중심인물인 이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하고 있다. 17일 모임서도 KBS사장 선임권과 아무 관련 없는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모임 주도 주선한 걸로 알려졌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또는 사퇴 권고를 국회를 통해서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야당들과 협의해서 추진해주길 건의 드린다.

■ 박주선 최고위원

지난 17일날 청와대, 방송통신위원장, KBS이사장이 참석한 회의는 공영방송인 KBS를 장악하기 위한 대책회의였다고 규정한다. 대책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실상 KBS이사회 개최 전에 KBS 사장을 내정하기로 합의하고, 또 면접까지 봤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런 행위는 분명히 공무원의 직권 남용 해당되기 때문에 형법상 범죄 행위가 되는데.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요구해도 거대 여당이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 무시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와 함께 이 자리 참석한 사람들 전부를 형법상 직권 남용 혐의로 즉각 민주당서 검찰에 고발해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 방송 장악 음모 시나리오를 온 국민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고발 문제를 지도부에서 심각하게 논의할 것 제안한다.

■ 김효석 정책연구원장

오래간만에 뵙는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을 원장으로 임명해주신 당 대표와 최고위원께 감사드린다. 민주당은 민주평화개혁세력으로서 국민과 함께 50년 동안 공유해왔던 가치와 꿈이 있다. 그런 가치와 꿈이 시대가 변하고 국민들 요구와 여망이 높아진 시점에서 진화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진화를 하지 않고서는 시대 끌어갈 수 없다. 민주당이 무엇을 반대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정작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국민들께 보여주지 못하면 국민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

개별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체성에 대한 철학적 체계 만들어나가지 않으면 우린 희망 없다고 생각한다. 대단 중요한 작업이다. 치열하게 토론하며 준비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다.

2008년 8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