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 취임 6개월 평가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8년 8월 25일(월) 15:40
▷ 장  소 : 국회 정론관

이명박정부 6개월 동안 서민은 물가불안, 일자리불안, 복지불안으로 선진국 진입은 커녕, IMF 때보다도 더 못한 수준의 하루하루 먹고사는 일에 급급해졌다.

경제성장률은 4%대를 위협받고 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대로 상승했다.

분별없는 고환율 정책 탓에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공공요금, 생필품 인상으로 국민의 허리를 더욱 휘게 했다.

지난 한달 취업자 증가 규모는 15만명으로 참여정부 때의 절반에 그치고 있고, 상반기 국민연금 손실은 4조 3천억에 이르렀다.

사상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 서민들을 밀어 넣고, 이명박 정부는 말바꾸기로 또다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이 ‘가스, 전기, 물 등에 대한 민영화 계획 없다’고 밝혔음에도 또 다시 말을 바꾸어 정부는 사실상 민영화 추진을 선언한 것이다.

필리핀은 수돗물 민영화로 물값이 700% 인상되었다. 정부가 민영화 모델로 삼고 있는 이탈리아마저 국민의 반대로 상수도 공용화에 대한 국민발의가 진행 중이다.

고물가 폭탄으로 민생을 어렵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아예 ‘물값폭탄’으로 서민경제를 도탄에 빠뜨릴 작정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수돗물 민영화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한나라당도 이 문제 만큼은 서민의 편에 서서 ‘수돗물 민영화는 없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주길 바란다.

2008년 8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