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8월 27일 오전 11시
▷ 장소 : 중앙당 2층 브리핑룸

■ 범불교도대회 개최와 관련

오늘 현 정권의 종교편향에 항의하는 범불교도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에서는 불자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의원의 개별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 행사를 준비해 오거나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참여결정을 할 이유도 필요도 존재하지 않는다. 의원들의 개별 참여는 자유판단에 맡긴다. 참고로 오전에 일부 언론에서 원혜영 원내대표께서 참여하는 걸로 나왔는데 일정상 가능하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다.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범불교도 대회가 있기까지 현정부의 종교편향 정책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대변인, 당 고위층들이 남 탓만 하고 있다. 종교적 편향을 갖는 공직자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방지장치를 만들겠다. 이것이 정부 여당 발언의 요지이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하신 분들 자체가 종교편향을 보여 왔다. 이것은 어청수 청장 등과 같이 과도한 종료편향을 보인 정부 관료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진원지는 청와대이고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상탁하부정의 구조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대통령부터 청와대에서 종교편향에 해당하는 행위나 언사를 한다면 대통령의 인사권 아래 있는 관료들은 충성맹세를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책임을 아랫사람한테 미루는 정부여당의 모습이야 말로 종교편향을 시정하겠다는 말을 의심하게 할 수 밖에 없는 행위이다.

■ 오세철 교수 체포 등 신공안통치 우려 관련

바야흐로 신공안통치의 시대가 도래했다. 민주당은 공안통치의 시대가 왔다고 확신한다. 검찰, 경찰과 같은 권력기관을 발아래 두는 것, 언론을 장악하는 것, 공안 정치의 신호탄이었다. 그런데 경찰이 26일 오전에 진보적인 학자를 뚜렷한 혐의도 없이 구속했다. 모두가 깜짝 놀랐다.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가 체포된 것이다. 그런데 오세철 연세대 명예 교수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사회주의자로 분류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매우 독특한 이념적 성향을 보인 분이다.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를 해온 학자이다. 중국, 구소련, 동유럽 등과 같은 사회주의권을 오히려 노동자 계급이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짓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분이다. 어떤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되물어 보고 싶다. 근거 없이 진보적 학자마저 구속을 한다면 이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신공안 통치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신공안 통치는 반드시 야당탄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오동나무 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 수 있듯이 검찰과 경찰이 권력을 장악하고 학자를 체포하는 이 모습은 공안 통치 시대가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 꽃도 여름을 보지 못하고 권력도 신념을 갖지 못한다. 공안 통치로 진화된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을 유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권의 말로가 심히 걱정스럽다. 국민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들을 조정해 내는 진화된 정권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치인거 같다. 공안 통치의 끝은 강렬한 국민적 저항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과거로 퇴행하고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신공안통치 시대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해프닝이나 허무개그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엄청나고 슬픈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검사들의 선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공인으로서 이 사회에 복무하고자 하는 각오를 다지는 선서라면 누가 말리겠는가. 대통령이 제안하고 검찰에서 받아들여서 선서라는 구시대적인 방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슬픈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검찰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이전의 민주정부 10년 동안 검찰의 독립은 눈에 띄게 진화되어 왔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국민의 편에 서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은 빠지고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 선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신공안정치 시대에 맞는 권력의 모습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영욕의 세월을 겪었던 검찰이다.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검찰의 독립을 완성해 왔던 대한민국의 검찰이다. 이것이 퇴행되면 국민들 손해요, 국가적 손해요, 검찰 스스로도 엄청난 손해이다. 검찰도 유념하시고 이명박 대통령도 유념해야 한다.

■ 한나라당, '좌파정권 법안' 수정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할 야심찬 정책을 내놓겠다는 각오 대신에 좌파정권 정책을 정비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섰다. 아직도 과거 정권 팔아서 장사하려는 못된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이 정권의 미래는 없다. 여당의 미래는 없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라면 이래야 한다. 국민의 평안을 위해서 정당간에 이런 법안을 하자라고 해야 한다. 과거 정권이 만든 법안은 무조건 안되니까 그거 이번에 없애겠다고 싸우자고 선포한 것이다. 어떻게 화합하고 합의의 지점을 만들어 가야할 여당의 원내대표가 투쟁을 선언하고 전쟁을 선언한단 말인가. 대표적인 좌파법안으로 뽑고 있는 출총제, 사회단체지원과 같은 내용 등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출총제가 입안된 것이 1987년이다. 그때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인가? 그리고 1994년도에 정비가 됐다. IMF 때문에 출총제가 폐지됐다가 1999년에 부활됐다. 이것은 출생년도로 보나 족보로 보나 지금 한나라당의 전신인 정당이 집권을 했을 때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것을 좌파법안이라고 하면 자신들을 좌파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다. 무조건 과거정권을 부정하는 행태로부터 출발된 어처구니없는 결론인 것이다. 사회단체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는 비록 보수적 성향의 단체라 하더라도 존재의 필요성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끊지 않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세력들에 대해서 한 줄로 설 것을 강요하고 자기편이 아니면 밥그릇을 뺏겠다, 식량을 끊겠다, 배고프게 살아라 하는 이런 행위는 온당치 않다. 정부 여당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자기편을 보고 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정치가 아니다. 유념하시기 바란다. 좌파법안은 2% 특권층만을 위한 법안이고, 따라서 놀부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용납될 수 없다.

■ 한나라당, 지자체장과의 갈등 관련

한나라당과 정부의 집안싸움이 거의 K-1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을 향해서 김문수지사의 특위의 독설이 시리즈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말장난이 아니고 매우 비장한 독설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완구 지사와 박순자 최고위원간의 설전은 이미 보도가 됐다. 그런데 이제는 김문수 지사와 이완구 지사와의 대외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중앙부처간에 서울시 청사문제를 둘러싼 싸움도 전입가경이다. 한나라당 내의 여러 가지 잡음이 봉숭아학당과 비교되는 핀잔거리라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도대체 국민들은 정부여당의 어느 구석을 믿고 살라는 것인가. 눈만 뜨면 자신의 이익에 입각한 권력투쟁에만 골몰하는 집권여당, 이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어떤 희망을 갖을 수 있겠는가? 난투극 수준의 정부여당의 권력투쟁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 중국 정부,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

중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영상을 내보낸 것에 대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대다수의 국가가 사용하는 것을 참고해서 사용했다고 말했다.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방문 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을 망신주는 행위를 몇 가지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후진타오  주석이 대한민국을 방문한 그 시점에 이런 해명을 내놓았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명박 정부는 분석하고 유념해야 한다. 과거 퇴행시기에 한미관계, 이 한미관계를 바라보는 주변 4대국 중의 하나인 중국과 러시아, 자국의 이익에 기초해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을 명심해서 4대국 외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집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편협함이 없이 전체적으로 면밀한 외교선장을 세워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친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왜 중국이 자꾸 그런 시기에 망신주기로 일관하고 있는지 이명박 정부는 성찰해야 한다. 러시아 방문을 이대통령이 앞두고 있다. 마찬가지이다. 서캄차카 유전개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대한민국의 요구를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보기좋게 거절한 것이 보도됐다. 그것도 중국의 대대한민국의 전략과 러시아의 전략이 일맥상통한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외교전략의 원칙과 철학과 노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명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2008년 8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