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정기국회 대비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축사

□ 일시 : 2008년 8월 28일 오전 11시
□ 장소 : 강원 홍천 대명비발디파크

■ 원혜영 원내대표

야당이다 보니 살림살이가 어렵다. 4년 뒤 총선에서 이기고 제1당이 되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개최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제 늦었지만 출정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국민들은 야당으로서의 민주당, 수권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을 지켜보며 평가할 것이다. 첫 인상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거듭나는 민주당, 서민과 중산층과 함께하는 민주당, 민생을 책임지는 민주당인지를 지켜보고, 과연 저 정당에 희망을 갖고, 신뢰를 보내줄지를 판단하는 첫 정기국회가 될 것이다. 새로운 각오, 열정, 그리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기국회에 임해야 한다.

그래서 목표를 정해봤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제1야당으로서 입지를 확보하는 것을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로 정해 봤다. 촛불의 광장에서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히 개척해 나가는 기업인과 노동자들의 광장에서 우리는 다짐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1% 특권의 나라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기회의 나라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난 10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뒤짚어 놓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역사의 시계바늘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우리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로의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의 전진을 이뤄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는 약속들을 지켜야 한다.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밤낮으로 저지해야 한다. 그 땀과 지혜로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제1야당으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3대 전략을 설정했다. 첫 번째 민생구출이다. 도탄에 빠진 중산층과 서민을 감동시키기 위해 우리 민주당은 강력하게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주권재민이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 국민주권의 원칙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

셋째 선당후사이다. 당이 먼저 개인이 나중이다. 당을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기풍을 만들어야 한다. 거대 여당과 맞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눈덩이처럼 굳게 뭉쳐야 한다. 우리는 당의 주인이고, 우리가 정한 규칙을 스스로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 정기국회의 원칙을 ‘연대, 선명성, 집중’으로 설정했다. 다른 야당, 시민사회, 국민과 함께 연대해서 대응할 것이다. 우리가 비록 소수의석이나 민심을 얻고 일한다면 능히 한나라당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실정에는 가장 단호한 비판을 하고, 국민의 삶에 대해서는 명쾌한 대화로 소통하여 민주당의 가치를 국민에게 전달할 것이다. 여러 사안을 병렬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집중할 것이다. 비판과 견제를 집중하고, 대안과 정책에 집중할 것이다. 이러한 ‘연대, 선명성, 집중’이라는 운영의 원칙을 가지고 정기국회의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당부 드린다.
먼저 83명의 의원단을 학습조직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적인 조찬강연회를 진행하겠다. 연구원과 협의해서 100회 연속 정책토론회를 추진하겠다. 의원 당직자 보좌진 워크숍을 개최해서 학습능력을 높이겠다.

두 번째는 팀워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난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녀 양궁 선수단의 팀워크를 보고 감동받았다. 민주당도 비록 한나라당의 절반에 불과한 의석이지만, 우리가 두 배의 팀워크를 발휘한다면 능히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가 아주 중요하다. 의원들 간의 네트워크, 각 의원실의 보좌진간의 네트워크도 중요하다. 어제 정책연구원이 발족했다. 연구원과 정책위의 정책개발과 실행을 위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메칼프 학자는 “네트워크의 효과는 참여하는 객체 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다. 적을수록 팀워크를 갖추고 동료 의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역량을 극대화하길 바란다. 워크숍 전 과정을 공개하겠다. 용광로서의 워크숍이 되길 바란다.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런 민주당의 워크숍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정기국회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원형경기장이 될 것이다. 우리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일해야 할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바다를 지킨 것처럼 위협받는 민주주의와 위협받는 민생을 구해야 할 것이다. 고맙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어제 17대 국회에서 같이 활동하다가 이번에는 들어오지 않은 한 의원의 간곡한 말씀이 있었다. 의원 워크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화 단결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이었다. 소수의 힘은 단결에서 나온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좌파정권 10년의 색채를 지우겠다고 한다. 해묵은 색깔논쟁, 이념논쟁, 지역감정의 대결 구도도 끝나지 않았는데 종교 갈등까지 몹시 혼란스럽다. 한나라당은 국민 전체를 보고 화합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편의 지지를 끌어내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조장하는 것 같다. 김대중, 노무현 색채를 다 빼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국민적 통합과 선진화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다시 민주정부 10년을 통해 극복됐다고 생각했던 민주와 비민주의 구도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숨결과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오늘 7가지 과제에 대해 발표를 하는데, 관심을 가질만한 3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첫째, 획기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중층화 복합화 되어 있는 지방행정기구를 광역화 단순화 시키겠다. 둘째, 건강·행복·장수 KOREA를 통해 노인들의 행복지수를 올리기 위한 관련법을 제정할 것이다. 효도하는 민주당의 정책이 될 것이다. 셋째, 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가안정이라고 생각해서 물가를 획기적으로 안정시키고,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물가안정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려고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 그리고 노인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 서민의 물가안정을 위해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활발한 토론과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 고맙다.

2008년 8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