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정기국회 대비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축사

□ 일시 : 2008년 8월 28일 13:30
□ 장소 : 강원 홍천 대명비발디파크

■ 정세균 대표

정기국회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못해서 좀 쑤셔서 힘드셨을 텐데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실 때가 온 것 같다.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에 오신 의원 여러분들도 만반의 준비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한나라당도 연찬회를 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줄까 고심하고 있을 텐데 저희들도 우리 나름대로 정기국회를 맞는 자세를 잘 가다듬어야 할 것 같다.

우선 예전 이야기 하나 해보겠다. 저는 96년도에 등원을 했는데, 그 해 7월 달 첫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됐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는 날이었다. 그 날을 찾아보니 7월 18일 이었다. 15대 국회에서 실물 경제를 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명박 CEO와 제가 여야의 관심을 받았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7월 18일 여섯 번째로 대정부 질문을 했고, 이명박 당시 의원은 7번째로 대정부 질문을 했다. 그때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려울 때였다. 국제수지 적자는 매우 커지고, 우리 경제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하면서 여러 기업들의 부도사태는 물론 민생 경제도 말할 수 없이 어려웠던 1996년도였다. 당시 정부 정책의 혼선과 정책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면서 경제는 일관성, 투명성, 신뢰성, 그리고 전문성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이명박 의원은 그 당시 경부운하 건설을 주장했었다. 저는 야당 의원으로써 앞선 4가지를 주장하면서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해에 IMF 환란이 초래됐다. 속기록을 보시면 97년도 이명박 의원과 정세균 의원의 대결에서 초선 정세균의 판정승이라고 평가했었다.

그해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새정치국민회의에 재경위 4인방이 있었다. 이상수 의원, 김민석 의원, 정한용 의원 저 4인방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국정감사를 함께 준비 했었다. 질의도 네 분야로 나눠서 특화된 질문을 하고 사전에 보좌진도 함께 준비하고 의논하고 의원들도 함께 준비하고 국정감사 팀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언론에 상당한 주목을 받았었다. 그 당시 재경부총리를 맞고 있었던 한승수 부총리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신한국당은 정확한 진단이라고 했었고 우리는 너무 안이한 현실인식이라고 주장했었다. 그 당시 내용은 무리한 공기업 매각, 높은 물가 상승 문제 등이었고 이를 지적했는데 결국은 환란을 초래했다.

12년 전 15대 국회에서는 79석의 야당이었다. 지금은 이명박 의원과 한승수 부총리가 각각 대통령과 총리가 되어 있다. 79석에서 83석의 야당이 된 지금 저는 철학과 가치관의 비전을 제시한다면 이명박 한승수 체제 보다 83석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훨씬 더 역량을 가지고 있고 확신한다. 그래서 저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서 민심은 민주당 편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그 당시 민심은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고 분발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는 점을 상기하고, 더욱 분발하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

이번 국회는 민권국회를 만들어야겠다. 인권과 민주주의와 종교 간의 갈등을 보듬으면서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준을 형편없이 후퇴시키는 정부에 대응해서 이번 국회를 민권국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소위 말해 ‘쓰리고’ 상황으로 민생을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인권국회, 민생을 돌보는 민생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6개월간의 이명박 정권의 국정 운영내용을 보면 국가 이익이나 정체성보다 정권의 이념과 정체성을 중시하고 있다. 마치 과거 싱가포르의 일당독재 시절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과거 냉전시대로 남북 관계를 돌리려는 것이 이 정권의 태도가 아닌가라고 평가 해본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한나라당은 합법적으로 과거 회귀 입법을 표결할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한나라당의 과거 회귀입법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민주당이 과거회귀 입법의 들러리 역할해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 수가 부족하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면 과거 회귀 입법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 자존심도 용납하지 않으며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회와 거리의 병행 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 머물러만 있으면 숫자 때문에 한나라당 회귀입법의 들러리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잘 소통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정당과 시민사회가 소통 했을 때 놀라운 성과를 냈던 적이 많다. 전방위적인 노력과 실행을 통해서 과거로 회귀하려는 한나라당의 반역사적 기도를 저지하고 분쇄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가고 싶다. 오늘 내일 국민에게 대안을 가지고 정책정당,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감사드린다.

2008년 8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