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29일 14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회담 관련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회담이 열렸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번 고위급 회담은 몇 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 번째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4월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6월에 시작을 해서 굉장히 늦어졌다. 따라서 졸속협상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다.

두 번째로는 한미 간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만류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국익에 기초해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미관계는 대한민국 국민을 볼모로 하거나 혹은 국익에 반하는 형태로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왔다고 국민들은 걱정한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 협정도 혹시 이런 공개적인 고위급회담 외에 한미 간의 사전 양해가 진행되어 왔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따라서 늦게 시작한 이 협상이 졸속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사전에 묵인이 된 형태가 결과로 나타나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계속 지적되었던 문제지만 방위비 분담 문제에 정형화된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던 비용이 얼마냐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이 필요하다. 또 이것을 연례화 하던지 정기화해서 불규칙적으로 인해서 협상의 내용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준이나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방위비 분담의 협상 틀거리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점을 정부에서는 명심하고 과제로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과거부터 한미 간의 방위비 문제는 국회의 심의 과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그 이유가 국회의 예산심의 일정과 어긋난 형태로 제출이 됐다는 점이다. 국회의 예산심의는 12월 말 이전까지 완료되게 되어 있는데 이 방위비 문제는 보통 2월 내지는 4월경에 해당 상임위인 통외통위에 제출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심도 있는 국회의 심의를 하기 어려운 그런 일정을 진행해왔다. 또한 내용도 4개 항목으로 나눠서 구체성이 결여된 채 사실상의 항목에 대한 심의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의의 일정과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내용조정이 숙제라고 할 수 있다.

■ 한나라당 과거회귀적 법안 추진에 관련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께서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과거회귀적인 법안을 한나라당이 제출해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고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이것은 과거회귀가 아니고 미래로 전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 대변인도 과거로 회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이 하겠다고 하는 법안이나 정책이 모조리 과거회귀적이고 특권 법안인데 과거회귀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사태이다. 스스로의 특권적 권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절대다수의 국민보다는 2%의 소수특권 층만을 위한 법안과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는 한나라당이 과거회귀라는 지적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 같다. 역사를 뒤로 되돌리지 말고, 그들만의 국회가 아니고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국회로 정기국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발언 관련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몇 가지 심각한 발언을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을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우긴 것이다. 역대 어느 정권이 이렇게 출범 초기에 국민의 지적을 다양하고 본격적으로 받은 적이 있는가? 겸허하게 반성하고 새 출발을 다짐해야할 청와대가 이런 얼토당토 않은 해석으로 면피를 하려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하기 어렵다.

특히 경제성장률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 5.3% 성장했는데 1.85%의 유가인상으로 인한 손해를 감안하면 상당히 성장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물가 상승률을 외국과 비교한 것도 적절치 않다.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가와 평면적 비교를 해 논리의 왜곡을 가져왔다. 청와대는 지금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에 대한 정책과 정책을 해 주길 부탁드린다.

■ 대통령 전용기 도입 관련
국방부가 관련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시절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관련예산 도입을 저지해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협조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했던 대통령 전용기 예산을 무조건 반대하는 민주당이 되지 않겠다.

■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지원 촉구 관련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한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에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을 수 없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인 것이다. 미국도 지난 2월 대북식량지원을 결정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런저런 이유로 식량지원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특히 대북지원과 관련해 북한에 불필요한 자극을 해 지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옥수수 5만톤에 대한 지원 제의를 북한이 거부한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 도시 근로자 지출 사상 최대 보도 관련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이 늘었고, 도시 근로자 지출이 사상 최대라는 보도가 있다. 서민생활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기국회에서 특권 법안을 중심으로 활동하려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국민의 정서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참고하셔서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길 바란다. 양극화가 IMF 이후 매우 중요한 국가현안으로 떠올랐는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커녕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펴려는 한나라당의 행태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공기업 개혁 관련
공기업 개혁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개혁해야 하는지 정부의 계획이 정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우선 경영평가를 결격했다. 공기업 구조조정에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안대로 구조조정이 됐을 때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계량화된 자료를 내놔야 한다. 경영평가, 통폐합의 목표, 기대효과 등 종합적인 계획을 국민에게 제시하며 진행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정부의 의무도 해태한 채 무조건 성과에만 급급해 공기업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오버페이스를 한다면 후유증은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유념하고 기본적인 의무를 정부는 진행하길 바란다.

2008년 8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