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29일 17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YTN 지분 매각 방침' 발언 관련

신재민 차관의 'YTN 지분 매각 종용'은 공기업의 자율 경영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다. 또한 문화부 관할 기관도 아닌 공기업에 대해 매각을 종용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YTN주식을 4,400원에 서둘러 매각케 해 해당 공기업에 손실을 유발케 한 것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YTN의 지분을 공기업이 매입한 것은, 신 차관의 주장처럼 "YTN의 경영이 어려워서 단순히 구제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케이블 방송정책 실패로 동반위기에 빠졌던 케이블 방송사들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보도채널은 공적인 지분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속에 공기업의 YTN 지분 보유가 이루어진 것이다. 공기업의 자율경영원칙을 훼손하고,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부지분을 헐값에 급매각하는 것은 구본홍 사장을 반대하는 YTN직원들에 대한 협박하는 것이거나 특정세력에게 YTN을 헐값에 매각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언 관련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의 종교 편향 문제와 관련해서 전체수석회의에서 얼마나 논의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로 시간을 뺏기느냐고 발언을 했다. 문화부 장관이 종교편향에 대해서 사과하고, 대통령도 공직자의 종교편향문제를 지적했지만 박재완 수석은 ‘그런 문제’ 정도로 이 문제를 비하했다. 이는 종교편향의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정부 여당은 범불교도대회를 통해서 확인된 민심을 보고서도 여전히 자기반성의 기미가 없다. 현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이 다시 한 번 요구되는 시점이다.

2008년 8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