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8월 30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경제 선방론 관련

이명박 정권이 지난 6개월간의 경제 성적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황당한 자평을 늘어놓았다. 경제만은 살리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국민들은 물가폭탄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나름대로 선방이라니 그 착각의 끝은 어디인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경제성장률은 둔화되었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외환보유고는 급격히 감소해도 나름대로 선방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서민들은 나 몰라라 하고 부자만을 위한 선방경제, 그들만의 선방경제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일관하던 남의 탓 정부가 이제는 선방경제라는 해괴한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일관하던 ‘남의 탓’ 정부가 이제는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선방한 경제라는 해괴한 논리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추석을 앞서고 더욱 치솟는 물가에 주부들의 걱정은 태산이다.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다. 오르지 않는 것은 오직 월급뿐이라는 말이 있다. 오락가락 환율정책, 부자 위한 감세정책, 그리고 물가폭탄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도 경제선방론으로 피해가려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태도이다. 정부 여당이 오만함으로 가득 찬 경제선방론을 계속 주장한다면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국민들의 선빵 뿐임을 경고한다. 국민 앞에 겸허히 반성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올인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른 태도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그들의 몫이 아닌 온전히 국민의 몫임을 밝힌다.

■ 신재민 문화부차관의 YTN 지분 매각 관련

신재민 문화부 차관의 낙하산 구본홍 사장 구하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어제 공기업들이 보유한 YTN 주식을 모두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라고 공언했다. 신재민 차관은 한전과 우리은행 등 4개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YTN 지분과 관련해 팔아라 말아라할 위치에 있지 않다. 신 차관의 발언은 공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자, 부인할 수 없는 직권남용이다. 또한 신 차관 스스로 낙하산 구본홍 사장 구하기와 YTN노조 협박의 선봉에 나섰음을 공표한 것이다. 대통령에게 KBS사장 해임권이 있다는 법에도 없는 발언을 일삼더니 이제는 공기업 협박으로 YTN 낙하산 사장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 문화부 제2차관의 소임은 방송 통제와 언론 탄압이 아니다. 그의 소관인 종교편향 문제, 비인기 스포츠에 대한 지원과 대책 마련 만으로도 하루 해가 모자랄 것이다. 방송,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공공의 적, 그리고 월권과 직권남용의 귀재 신재민 문화부 2차관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 전 상원사 삼보 스님의 할복 관련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에 항의하다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오늘 오후에 전 상원사 지주이신 삼보 스님이 조계사 앞에서 할복을 기도해 큰 상처를 입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며 빠른 쾌유를 바란다. 삼보 스님의 할복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종교편향 문제를 ‘그런 문제’ 정도로 다시 치부해 버릴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 불교계는 27일 범불교도 대회에 이어서 내일 전국 1만 여 개 사찰에서 이명박 정부의 종교차별을 규탄하는 동시 법회를 연다고 한다. 종교편향에 대한 정부여당의 진정한 반성과 대책마련, 그리고 어청수 경찰청장의 경질만이 성난 불심을 잠재우고 진정한 통합과 화합의 길로 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 탈북위장 여간첩사건 등 관련

거듭 강조하지만 간첩 사건은 철저한 안보개념 하에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 남북협력 강화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남북의 평화지수는 높아졌고 화해협력을 통해 안보를 튼튼히 해왔다. 그런 점에서 지금과 같은 군의 기강해이와 느슨한 안보 태세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이다. 최근 대법원 등의 판결을 보면 인혁당 사건이나 수지김 사건과 같은 몇 가지 간첩단 사건들이 조작되었던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간첩 사건을 기화로 민주정부 10년을 또다시 매도하고 신공안 정국을 조성해 정부의 실정을 만회하려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둬야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 군의 기강확립, 그리고 철저한 안보태세의 확립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정부여당은 추가적으로 밝힐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 해야 할 것이다.

2008년 8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