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31일 17시 05분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실

■한나라당의 경제국회 주장 관련

한나라당이 경제국회 만들기를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는 보도가 있다. 같은 정당에서 한 말인지 의심스러운 내용들이다.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내건 캐츠프레이즈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다는 것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10년을 좌파정권으로 규정한 한나라당이 다시 되찾겠다 이런 뜻이다. 막상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에서는 이념투쟁이나 정략적 대결에 발목 잡혀 뒷걸음질칠 만큼 한가롭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민주당에게 국회를 이념과 정쟁의 공간으로 삼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한나라당은 이념논쟁과 정쟁을 촉발하겠다는 여당의 선전포고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실정을 감추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오더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하겠다는 경제국회는 관제 국회의 다름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의 경제위기설 관련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실정을 모면하기 위해서 위기설을 퍼뜨렸다. 그 양치기 위기설에 무능한 정부의 경제정책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국민과 시장의 경고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3월 17일날 경제위기는 시작에 불구하다고 국민 향해 엄포를 놓았다. 인수위의 잘못된 행보, 잘못된 인사 정책으로 국민의 여론이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때 위기론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 6월 4일날, 굴욕적인 한미 쇠고기협상에 대한 국민 저항이 점화되었던 한가운데 있던 시점이다. 이때 대통령께서는 유가와 곡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준비없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다. 7월 2일 대통령께서는 3차 오일쇼크라고 할 만한 상황이라고 얘기했다.  이때가 민주노총의 파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다. 6월 11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구체적으로 위기설을 흘렸다. 외환위기의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제2의 IMF 혼란사태가 올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한승수 총리도 그랬다. 7월 1일 연일계속되는 시위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직접 투자를 기피하게 하고, 국내기업 투자도 위축시키고,  경제신인도도 급격히 하락시키고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모든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던 한총리가 7월 22일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근거없는 위기설은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 발언해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한승수 총리의 국회 답변이 있자 마자 7월 25일 이명규 한나라당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서 9월 추석을 전후해서 건설업체 대규모 부도가 예측된다고 발언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건설업체 부도에 대한 9월위기설을 언급한 것이다. 엉망이다. 정부가 상황 모면을 위해서 위기설을 흘렸고 그 위기설이 정부의 무능한 정책과 결합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들에 대한 협박용으로 경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진중하고 성의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앞으로도 정부가 정치적 위기때마다 위기설과 같은 대국민 협박을 하는 양치기 소년의 위기설을 흘린다면 국민들은 더더욱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박재완수석의 이명박 정부 6개월 선방론 관련

이명박 정부가 경제적으로 선방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조선 성종시대에 해당하는 태평성대에 해당되는 정부의 발언인 줄 알았다. 잘못은 잘못대로 분명하게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새로운 출발을 국민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인식이 현정부의 진정한 인식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감각 장애이다. 국민들의 감각에 정반대편에 서서 자신들의 목소리만에 자신들이 신뢰를 보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한단 말인가. 철저한 반성과 철저한 인정으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길 부탁드린다.

2008년 8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