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일시:2008년 8월 31일 오후 2시 30분
□장소:당사 2층 브리핑룸

▲ 정기국회 관련
내일부터 정기국회가 개원이 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대통령의 지시에 충성해서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국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독선을 견제해서 중산층과 서민이라는 다수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것인가 판가름날것이다. 민주당은 2%만의 부자와 특권층을 위한 한나라당의 입법기도에 적극적으로 맞설 것이다. 그래서 강남국회가 아닌 국민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민생을 뒷전에 팽개쳐두고 정쟁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참 희한한 일이 예고되고 있다. 여당에서 싸움을 거는 듯한 그런 형국이다. 과거 어떤 국회가 그런 적이 있었나. 한나라당이 소위말해서 떼법을 방지해야 된다고 운운하면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하고 있고 야당에 시비를 걸어오고 있다. 과거의 좌파법을 정리한다고 공언하면서 야당을 좌파로 규정짓고 있다.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펼쳐야 될 여당이 당리당략에만 골몰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전대미문의 형국인 것이다. 한나라당과 타협할 것이 있으면 타협하겠다. 하지만 금도를 넘어서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서민과 중산층 경제의 기초를 흔드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맞설 것이다.

▲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날강도법, 국민의 이름으로 막아내겠다
이것은 소위말해서 과거 10년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떼를 쓰는 국민으로 만들고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그런 정책을 관철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떼법을 방지하겠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특권층을 위한 법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름하여 날강도법이다. 이런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막아내겠다.

출총제는 자신들의 전신 정당에서 시작된 법이다. 금산법은 자신들이 한국경제를 도탄에 빠뜨렸던 IMF때 IMF컨설팅을 받아서 만든 그런 법이다. 그것을 일거에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2% 특권층만을 위한 특권세력이라는 반증인 것이다.

▲ 행정구역 개편관련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공약했던 사안이다. 당시 정동영 후보도 여러 차례 행정구역 개편관련 발언을 했다. 한나라당도 허태열 최고위원 말에 의하면 행정구역개편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 또한 이미 참여정부시절에 6,70개 광역시로 묶겠다는 안들이 발표되었는데 그동안 추진이 미미했지만 지난 워크샵때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효율적인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해 추진의사가 있다면 속도를 더 내야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시간표를 제출해야할 것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이 확인된 만큼 자체적인 법안제출과 통과노력을 신속하게 진행 할 것이다. 이 행정구역 개편은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야말로 진정성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일이다. 일체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오로지 국가의 미래만을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일이다. 정부여당이 말로만 행정구역 개편하겠다고 하고 속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에 연연해서 반대를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고 그런 정부여당에 대해서 규탄하는 목소리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 홍정욱 의원 경력 허위기재 관련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경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서 고발이 됐다. 검찰구형 100만원, 1심법원에서 80만원 선고를 받았다. 의원직 상실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법의 잣대는 일관돼야한다. 경우는 다르지만 지난 17대 국회 때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이상락 의원이 학력허위기재로 실형1년을 선고받았다.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달라는 요구를 더더욱 높게 하고 있는 때이다. 그런데 논문3관왕이라는 것을 전제로 3가지 수상경력을 기재했으나 1가지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혀진 것이다. 이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의도가 있다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법부, 검찰, 법원 모두 여야가 균형 있게 선거법재판과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뤄주시기 바란다. 민주당 소속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선거법 수사,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상대적으로 가벼운 솜방망이 수사 솜방망이 처벌은 민주당으로서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 불교계 종교편향 항의 법회 관련
오늘이 초하루이다. 그래서 불교계에선 전국 사찰에서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에 대한 항의 법회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정치의 종교 개입이나 종교 편향은 있어선 안 되는 것이고 이는 불문율이다. 금도에 해당한다. 불교계의 종교 편향에 대한 항의는 불교계 입장에서만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그런 흔적을 정부가 남겼다. 대통령이 남겼고, 관료들이 남겼다.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데, 지금 정부의 태도는 피해 받았다고 생각하는 불교계를 상대로 정부가 약만 올리는 것이다. 진정성이 보이질 않는다.종교 문제로 나라가 더 이상 혼란스러워선 안 된다.정부는 즉각적으로 종교 편향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08년 8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