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1일 오후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정부판 ‘사공정국’

지금 정국은 사공정국이다. 사정과 공안이 합쳐진 사공정국이다. 이명박 정부의 하는 일이 5공 이전의 4공화국에도 못 미치는 퇴행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일련의 공안 정국 조성 시나리오가 있다는 확신이 든다. 잘 짜여진 각본처럼 하나하나 사건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선거법 수사, 김재윤 의원의 예에서 보여지 듯 불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뇌물혐의를 적용하려는 사정행위, 원정화씨 사건에서 보여지 듯 과정들이 석연치 않은 사건들이 21세기판, 이명박 정부판 사공정국을 만들고 있다. 이러다가 정권이 국민들에게 뭇매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살리라는 경제는 살리지 않고, 정치보복과 공안 탄압을 기도하는 이명박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분노로 가득차고 있다.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 달라. 정치보복의 단맛에 정권이 빠져들면 정권의 말로는 순탄치 않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항간에서는 공안탄압의 기술자이고 공안정국 조성 전력이 충분한 한나라당을 보고 제 버릇 남주냐는 지적이 있다. 숙련된 공안설계사, 사정설계사가 누구인지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런 과정에서 충성경쟁을 벌이는 권력기관의 행태 때문에 정권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도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 이명박 정권은 ‘과거 드라이브’로 국정운영 말라

정기국회가 개원됐다. 납득이 가지 않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념을 탓하며 좌파10년을 청산하겠다는 이 정부와 한나라당은 스스로가 이념의 굴레에 갖히는 우스운 꼴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를 이념 정부라고 했고, 집권 여당을 이념정당이라고 얼마나 몰아붙여왔나. 국민은 탈이념, 민생경제를 중심으로 권력을 운영하라고 이명박 정부를 뽑아준 것이다. 해묵은 이념 논쟁을 다시 꺼내서 스스로가 변종된 이념 정권임을 국민들에게 실토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담하다.

이 정부가 얘기하는 개혁드라이브는 ‘미래를 향한 드라이브’가 아닌 ‘과거를 향한 드라이브’다. 개혁을 붙일 자격이 없다. 이정부의 개혁드라이브는 개혁을 빼야한다. 과거로 퇴행하고자 하는 천박한 보수의 급발진에 해당한다.

□ 이명박 대통령, 햇볕정책 비판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께서 오늘 모 행사에 참석해서 햇볕정책의 취지는 좋았으나, 문제는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을 옷을 벗어야하는데 옷을 벗지는 않고 옷을 벗기려는 사람이 옷을 벗었다고 이야기 했다.이것은 단순히 햇볕정책에 대한 비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 정부 출범이후 남북문제는 그야말로 꼬일 대로 꼬아서 꽈배기같은 정책이 되어버렸다.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적어도 한반도 평화와 남북문제에 관한 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현 정부의 책임자가 푸념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러다 대북강경책이 기승을 부리고 남북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수렁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든다.

과거로 퇴행하는 정책을 개혁드라이브라고 하고, 사정정국과 공안정국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성하는 이 정권을 보면 군복만 입으면 전두환 정권보다 훨씬 더 과거 퇴행적이고, 독재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의 이런 걱정과 지적에 대해서 명심하고 근본적인 기조를 바꿔서 민생경제에 충실한 정부여당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8년 9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