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는 직무유기를 자인하는가?

오늘 열린 국회 쇠고기국정조사특위의 기관보고에서 국무총리실은
미국산 쇠고기협상과 관련, "협상 진행기간 별도로 보고받은 바 없으며 이와 관련해 회의를 개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협상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의 이런 주장은 잘못된 쇠고기 협상의 책임을 농식품부에 떠넘기는 것이며, 국무총리의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것이다.

국무총리가 국회 무시의 나쁜 선례를 남기면서까지 국회 출석을 거부해 온 이유도  거짓말이나 무능함이 드러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한 대응전략과 대책까지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런대도 총리실이 여전히 농식품부 독자적으로 협상이 추진되었다고 강변하는 것은 실패한 쇠고기협상에 대한 후안무치한 책임전가일 뿐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제라도 쇠고기 협상의 책임을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