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랑 5만원 깎아주는 것이 서민 위한 감세인가?

정부의 9.1 세제개편에 대해 한나라당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정부의 26조 감세 정책이 한나라당 주장처럼 정말 서민을 위한 것일까?

정부는 9.1 세제개편에서 중산층·서민의 기준을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실제 연봉 1억 이상의 고소득자를 중산층·서민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3.6%에 불과한 과세표준 8000만원(연봉 약 1억 1000만원)의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세 감세의 혜택 중 59%를 차지하는 감세안이다.
이것이 서민을 위한 감세인가?

또 정부안대로 소득세율 2%P를 내려주면 누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가?
재경부가 제시한 ‘가구형태별 근로소득세 감세 효과’ 예시에 따르면
연봉 2,000만원 근로자는 세금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들지만
연봉 1억원 근로자는 1,351만원의 세금이 1,179원으로 줄어 17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연봉의 차이는 5배인데 세금 인하액은 34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5만원과 172만원, 누가 더 큰 혜택을 받는가?
이것이 서민을 위한 감세인가?

사실이 이런대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감세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도 유분수다.

한나라당이 달랑 5만원 깎아주는 것을 ‘서민 감세’로 생색내기 하는 것은 서민을 두 번 울리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3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