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3일 16:25
□ 장소 : 국회 정론관

◎ MB노믹스 관련

소위 MB노믹스에 대한 한나라당의 용비어천가가 눈뜨고 못 볼 지경이다. 멀쩡한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린 정권이다. 아주 짧은 시간에 망가뜨린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이 내놓는 정책은 철학도 없고 노선도 없다.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MB노믹스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백지와 다름없는 것이다. 알 수가 없다.

대운하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부동산을 잡자는 것인지,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 하자는 것인지. 감세를 부자를 위해 하는 것인지, 그냥 하는 것인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 특히 이번 한나라당의 세제 개편안은 떡을 시루채 부자와 특권층에게 갖다 바치고 서민과 중소기업, 중산층에게는 떡고물을 던지면서 당신들을 위한 정책이라 떠벌리고 있다. 용납할 수 없고 동의하기 어렵다.

심지어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께서 경제전문가인 정세균 대표를 적반하장식으로 비난 했다. 정세균 대표가 mb노믹스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mb노믹스는 경제살리기 위한 다단계 입체전략이다. 시골소년이 처음으로 육, 해, 공 입체작전을 구경하면 혼란스러울 것이다.

집권여당이 싸움을 거는 데는 선수인 것 같다. 집권여당 내부에 난투극이 벌어지더니 이제 그 초점을 야당에게 돌리려는 것인지 싸움을 자꾸 걸어오고 있다. 집권여당다운 모습이 아니다. 자중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정 mb노믹스와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경제정책을 가지고 정세균 대표와 토론을 해도 좋다.

정책으로 승부하고 국민들께 검증받는 토론이라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김경한 법무부장관 발언관련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에 초청받은 자리에서 경찰이 법집행 때에는 면책을 강화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경찰이 폭력을 저지르면 그때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정책은 균형이 있어야 한다. 특히 권력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생각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그 민주주의시대의 각료인 것이다.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으로 진정한 법치국가를 만들 것인지 걱정스럽다. 이 토론회에는 온통 이 정부가 곤봉정부가 되겠다는 첨언을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소환에 3차례 불응하는 피의자는 자동으로 기소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엄정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고흥길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 심지어는  조사해보고 안 오면 체포하던지 심지어 조사 없이 기소해야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조사 없이 기소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등록을 앞두고 있는 것 같다.

또 노조 파업에 대해서 협박을 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것은 곤봉으로 민심을 제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 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렇게 시대에 역행하는 권위적 통치방식, 폭력적 통치방식으로 다양해진 국민의 의사와 민심을 조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착각이다는 것을 지적한다.

◎ 집단소송제 관련

홍준표 대표께서 소위 집단 소송제와 관련된 토론회에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전의를 불태웠다. 이것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문제제기를 근본적으로 폭압하는 것으로 변질 될 수 있는 것이다. 집단 소송제는 원래 소비자운동의 입안으로 검토되어 왔던 것이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탈법적 도구로 지칭되어 왔던 것이 아니다.

집권당의 대표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인식,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대한 폄훼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진중히 고민해 볼 것을 권고 합니다. 적어도 이정권이 폭력과 권위주의로 정권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보여 지고 있는 만큼 그 도구로 전락할 법률들은 민주당에서 최선을 다해 막아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여당이 9월 위기설의 책임을 언론과 문제제기를 한 국민, 또 전문가 집단의 지나친 행위로 왜곡하기 시작했다. 위기설을 흘린 당사자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의 각료와 한나라당의 정책 책임이자들이다. 시리즈로 나왔다. 우선 면피하고 보자는 얄팍한 생각으로 위기설을 흘리더니 이제는 그 위기설에 진원지가 국민이라고, 언론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것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되돌려놓고 신뢰를 다시 얻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비전을 내놓고 대안을 내놓는 길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 첨언

한나라당의 대변인들이 저속한 언어나 금도에 어긋나는 상대당의 정치지도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싸움을 걸어오는 듯한 그런 전략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긍정적인 경쟁을 통해서 여야 관계가 발전되기를 기대해보겠다.

2008년 9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