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한승수 총리의 ‘대운하 포기 선언’ 정말 믿어도 되나
한승수 총리의 ‘대운하 포기 선언’ 정말 믿어도 되나
한승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용섭 국회의원의 ‘대운하가 이대통령 임기내에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되냐’는 질의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친이계 의원들이 ‘대운하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더니, 뒤이어 기다렸다는 듯이 2일 정종환 장관이 ‘(대운하 사업)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4일에도 이병석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운하 논의는 잠시 중단된 것, 공론화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국무총리의 발언으로 대운하 공약을 둘러싸고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던 대운하 논란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기를 바란다.
아울러 한 총리의 발언이 추석민심을 겨냥한 순간의 눈속임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다만, 정부여당이 대운하를 둘러싼 국민의 혼란을 자초해왔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총리의 발언 역시 믿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운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속 시원히 밝히길 바란다. 한승수 총리의 말씀이 이명박 정부의 공식입장인지 아닌지를 말이다.
2008년 9월 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