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8일 오후 5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강만수 "추경 통과 안되면 전기·가스값 인상 발언

정부여당은 전기요금, 가스요금에 대한 인상 억제 손실분을 국가세금으로 전가시키는 법에도 없는 추경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이제와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기값, 가스값을 인상시키겠다니 강만수 장관님 지금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는 건가?
국정을 책임질 정부여당이 야당의 올바른 지적은 무시하고, 책임 전가성 협박을 일삼고 있으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러한 오만하고 독선적 태도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과 국민적 저항이 커져왔다는 것을 직시하고, 야당의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이길 요구한다.

□ 한승수 "대운하 재추진? 이미 끝난 얘기"

잊을만 하면 불거져 나오는 대운하 때문에 그동안 국민적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컸다. 정부여당은 다시는 반복적 혼선과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은 국정책임자들의 책임 있는 언행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총리의 발언을 끝으로 지긋지긋한 대운하 논란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길 진심으로 바란다.

총리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 청와대, '사정' 속도조절론 대두

언론보도를 통해 청와대 정무팀이 지난주 열린 한 회의에서 민정팀에 사정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민주당이 지적한 대로 이들 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전 정권실세를 겨냥한 정치보복성 수사라는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청와대가 시인한 것이다,

경제파탄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기업을 희생양 삼아 정치보복이나 일삼겠다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과연 온당한 것인가. 정부여당은 공연한 일에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당초 약속한 대로 제발 경제라도 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 홍준표, "체포동의안 언제라도 재상정 가능"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문국현·김재윤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오늘 중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동 폐기되지 않으며 12월 9일까지는 언제라도 상정할 수 있는 계류된 안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불구속 수사원칙이 옳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다.

자진출두해서 조사까지 받은 김재윤 의원을 체포하겠다는 검찰이나 그것을 국회에서 동의해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이나 어쩔 수 없는 한통속으로 보인다.

홍준표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회의원 홍준표가 아닌 공안검사 홍준표의 발언처럼 들린다.

2008년 9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