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sjus 9월 11일(목) 11:15
▷ 장  소 : 국회정론관

▲추경 관련
추경 관련 예결위 소위원회가 10시부터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의 기본입장은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삭감 없이는 이번 추경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례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 더구나 부풀려 보너스 잔치를 한 부도덕한 공기업에 대한 추경지원은 안된다. 현재 예결소위 진행중이고, 논의결과에 따라 추후 판단할 것이다. 현재 2시로 예정된 본회의 개최는 불투명하다.

▲국정감사 대비 시스템 구축 관련
어제 중앙당 확대간부회의와 오늘 원내 대표단회의에서 중앙당과 원내가 일원화된 ‘국정감사 준비 T/F’를 구축키로 했다. 국감T/F는 원내수석부대표를 팀장으로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중앙당 전략기획원장, 중앙당 대변인, 원내대변인, 각 상임위 간사단으로 구성한다.

국감T/F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당 차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이고, 국감T/F 활동을 통해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 준비 현황을 일일 점검하고, 당 차원에서 상임위별 지원체계를 운영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국민과 함께 국정감사를 함께 치루기 위해 추석 직후 ‘국정감사 제보센터와 홍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이다.

▲공기업 낙하산 인사 및 국정파탄 3인방에 대한 특별팀 구성 관련
효과적인 국정감사 준비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현안 이슈별 특별팀을 단계적으로 구성키로 했으며, 우선적으로 ‘공기업 낙하산 인사 및 국정파탄 3인방 특별T/F을 구성키로 했다.

낙하산 인사, 국정파탄 3인방 특별T/F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방송 및 언론 장악 음모, 국민탄압의 책임을 물어「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어청수 경찰청장 3인」을 “이명박 정부 실정 3인방”으로 규정해, 이들의 해임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의 현황을 낱낱이 조사하고 문제점을 바로잡을 것이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이와 같은 특별T/F팀을 사회, 교육, 남북관계 등 주요 핵심 현안별로 추가로 구성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18대 총선 사범 편파수사대책위원회 구성
현재 민원법률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당 관련 소송과 총선 공소시효 만료에 대한 대응책을 원내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처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 명칭은 ‘18대 총선 사범 편파수사대책위원회’이며, 위원장에 서갑원 수석부대표, 위원에 최인기, 우윤근, 양승조 의원, 임내현 당 민원법률위원회 간사로 구성했다.

2008년 9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