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예산결산특위간사, 추경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8년 9월 11일(목) 09:30
▷ 장  소 : 국회대표실

▲최인기 예산결산특위간사
어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만약에 오늘 계수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표결처리를 하겠다고 발표해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추경에 대한 문제,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번 추경은 첫째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제한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국가재정법은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나 재해, 대량 실업이나 경기 침체가 있을때 추경을 못한다는 원칙을 정해놨는데 원칙에 위배하는 추경예산안이다.

두번째는 고유가, 고물가 때문에 민생이 어려워 민생안정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민생안정예산의 규모는 5700백억, 추경 요구는 4조9천억 중 12% 불과하다. 50%는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에 국고보조 또는 출현하는 예산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민생안정 예산이라 하는 것은 전혀 추경편성과 맞지 않는다. 도표를 보면 4조 9천억 중 한전, 가스공사에 1조 2250억, 해외유전광물개발에 1조 1000억, 결국은 2조 3550억원을 공기업에 주는 것이다. 이를 삭감해 민주당 추경안은 대학생 등록금 교육지원 1조 344억, 노인복지 7680억, 비료값 및 농어민지원 669억, 고속도로 통행료할인 100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법적 부담금 3700억 등 2조 3400억원 정도를 민생 예산으로 쓰자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세번째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흑자를 계속 해온 공기업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대립된 문제이다. 지금 한전은 2007년 말까지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26조 7천억이다. 가스공사도 1/4분기에 3932억의 영업이익을 냈다. 이런 이익을 계속 내왔던 공기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6개월 동안 손실이 발생했다고 국고를 보조해준다면 앞으로 철도공사, 도로공사, 사설학원비 인상 안한 것 등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것인가? 정부는 근거도 없는 공기업 지원으로 도덕적 해이를 촉발시킬 수 있어 우리는 과감하게 삭감하라는 것이다.

감사원이 공기업에 대해 감사를 했는데 한전은 지난해 실적을 조작해 보너스를 줬다. 유가가 올라 가격인상으로 얻은 이익을 다시 경영실적에 포함시켜 엉터리 가짜 실적을 부풀려 상여금 889억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경영평가 자료를 허위배포로 상여금을 타가고, 감사원에 적발됐기 때문에 그렇지 그 이외에도 얼마나 많이 적발이 됐겠는가? 더욱 놀라운 것은 가스공사는 비축유을 팔아 직원 복지기금에 썼다. 유가 급등했는데 얼른 팔아 손해보고, 팔고나니 비축유이 두배로 유가가 올랐다. 판 비축유 대금을 가지고 사내 복지기금으로 썼다. 이처럼 공기업은 예산을 절약하고 구조조정하고, 경상비를 줄일 생각은 안하고 보너스 잔치나 하고 경영실적을 부풀리는 공기업에 다시 국고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또 보너스 잔치를 하라는 것인가? 결국은 경영 일시적 손실을 국고보조로 메워준다면 한전은 5년 동안 상여금 보너스로 나간 것이 1조원이다. 한전은 요금을 받는 것이 29조 정도 된다. 예산자체가 30조가 넘는다. 그러면 10%만 절약해도 3조원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도 8350억을 정부가 국고 보조하는 것은 결국은 주지 않으면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국민을 협박하면서 국고보조를 주어 다시 돈잔치를 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 실적 조작해 보너스잔치하고, 비축유을 팔아 직원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 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보조해주고, 출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완성한 다음에 정확한 손익 계산을 한 후 필요하다면 기왕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보전하고, 추후 발생할 이익을 가지고 유가인상에 따른 손실을 보존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지 손쉬운 방법인 국고보조금을 받아 손실을 매꾸는 방법을 이번 추경을 통해 하는 것을 민주당은 반대한다. 오늘 이런 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한나라당과 계수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찬성할 수 없고, 찬성하지 않으면 오늘 본회의 상정도 찬성할 수 없다. 홍준표 대표가 만약 일방적으로 표결처리 한다면 실적 부풀리기로 보너스 잔치를 한 보조금을 주기 위한 추경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을것이고, 비축유 팔아 사원 복지기금 사용하는 석유공사에 대해 국고로 출현해 공기업을 돕는 한나라당, 국민 혈세를 펑펑 쓰는 한나라당이라는 비판을 국민으로부터 면할 길이 없음을 한나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우제창 예산결산특위 위원
예산 소위 내의 분위기는, 이전에 개정한 국가재정법 89조 항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은  이한구 위원장이다. 이한구 위원장이 지금처럼 추경조건을 까다롭고 어렵게 만드는데 기여했다. 한나라당 구성을 보면 권경석 의원은 예산에 밝은 분이다, 김광림 의원은 직접 공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 상당히 거리낌이 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청와대나 홍준표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찍어 눌러 표결처리라는 강행적으로 처리한다면 대단히 불행한 것이다. 이는 예산 소위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충분한 예산에 대한 논리를 갖고 시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청와대나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만들어주지 않길 바란다.

2008년 9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