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예산결산특위간사, 추경 관련 중간브리핑

▷ 일  시 : 2008년 9월 11일(목) 16:30
▷ 장  소 : 국회정론관

지금 2008년도 추경예산에 대해 소위에서 심의하고 있다. 민생관련 예산의 일부분에 대해 3당이 합의했고, 에너지 관련 기관에 대한 보조, 출자, 융자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금지제한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민생관련 예산은 전체 추경에 1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과 사업들이 계산되어 있어 민주당은 이것을 문제 삼았다. 특히, 26조7천억이라는 누적된 잉여금이 있고 외국인과 내국인이 같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해 유가 인상을 정부가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해 1조 2550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직접 보조하는 것이 문제다. 또, 단기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 그동안 누적된 잉여금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의 손실액을 메우도록 한 것은 공기업 도덕적 해이 부추긴다는 문제점과 국민 세금으로 바로 채우는 선례가 없다는 점에 대해 민주당은 계속 반대해 왔다. 이점에 대해 합의를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계속 국고보조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정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누적된 이익금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의 손실을 보조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선구조조정 후에 6개월 단위의 손실을 볼 것이 아니라, 1,2년 단위로 손실을 충분히 검토해 구조개혁과 경영합리화를 통해 손실이 보전되지 않는다면 그때 검토하고, 공공요금 억제하라는 방침을 갖고 있다.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채나 차입 방법에 의해 투자소요의 부족분을 메우고 추후 이익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 기업의 손익을 맞춰 나가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예산 낭비요소를 줄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주장이다.

지난 7월 감사원 결과 발표를 보면 유가 인상에 의해 얻어진 이익을 허위로 계산함으로써 경영 실적 평가를 잘 받아 899억원이라는 보너스를 지급한 한전에 대해 경영합리화와 구조개혁을 과감히 먼저 시행하는 것이 국고보조 이전에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다. 가스공사에 대해서도 금년 1/4분기 3942억원의 이익을 본 가스공사가 단기간의 손실을 봤다고 직접 정부의 보조금으로 메우는 것은 한전과 같은 논리로 국민 세금에 의한 적절한 지출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와같은 선례가 반복된다면 앞으로 어느 공기업이나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 국민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것을 요청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 과감히 삭감해 영세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교통비, 방열비에 대한 보조, 유가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높은 이자율로 상환 부담의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 대한 이자보전 7500억원을 비롯해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반 조치를 비롯한 민생예산, 전국에 산재해 있는 노인정에 대한 보조, 비인가 영세 유아원에 대한 보조비 등을 비롯해 어려운 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안정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삭감재원을 활용함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예산편성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망으로는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합의가 안되고, 민주당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본회의 상정이 될 수 없다. 만약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경영실적 부풀려 보너스 잔치하는 공기업에게 국고보조금을 주려는 추경을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상정했다고 하는 국민의 비판과 질책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8년 9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