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통과 관련 박병석 정책위의장 브리핑

▷ 일  시 : 2008년 9월 11일 23:45
▷ 장  소 : 국회정론관

▲박병석 정책위의장
민주당인 정부가 제출한 4조 9천억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법정 요건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전향적으로 문제를 다뤄왔다. 그동안 수십차례 접촉을 통해 여야 간 합의를 보았다. 특히, 오늘만 해도 저와 임태희의장이 10차례 가까이 만났다. 특히 홍준표 대표와 임태희 의장이 민주당 의장실에 찾아와 논의했고, 밤 10시가 넘어서 다시 한번 최종합의를 했다. 합의한 내용은 이것이다. 이 합의문은 임태희 의장과 제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기본 합의를 한 후 홍준표 원내대표가 있는 가운데서 다시 확인하자고 해 이 합의문을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의장이 있는 가운데 직접 작성한 내용이다. 부대조건으로 공기업의 예산 보조를 통한 가격관리를 하지 않는다. 다시말해 앞으로 다시는 예산을 통해 공기업에 직접 보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다룸으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법적 조치를 한 것이다. 둘째 전기료 중 특히 농촌용, 가정용,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해 전기료는 올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현재까지 발생한 인상요인을 가격에 전가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한나라당이 요청해 집어넣었다. 셋째는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는 우리가 주장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 노인 틀니, 경로당 난방비 지원, 다자녀 건강보험료지원 등 서민을 위해 쓴다고 합의한 것이다. 재원마련은 예결위 계수조정위에서 이미 삭감하기로 한 재원과 한전이 전기료를 지원하기로 한 것 중에 가정용 전기료 등 지원하지 않는 예산을 합쳐 서민용에 쓰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 합의문은 10시 반쯤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있는 가운데서 제가 직접 작성하고 다시 한번 낭독을 통해 본인들의 확인을 거친 것이다. 불과 한시간도 안되어 한나라당은 이를 무시하고 아니면 계획적으로 따돌리기 위하여 이러한 합의를 해주고 한편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다. 이는 여야의 합의정신이나 정치 도의나 무엇으로 봐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써 한나라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약속한 것을 파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국회운영에 협조할 수 없는 상황을 한나라당이 일부러 만들어 냈다. 앞으로 단호한 대처를 해 나갈 것이다.

▲최인기 예산결산특위간사
오만과 독선에 찬 이명박 정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코드를 가진 독선에 찬 한나라당은 오늘 예결위 소위에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함으로 의회에 커다란 폭거를 자행한 날이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가재정법상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추경임에도 불구 한나라당의 요청에 의해 개정한 법률에 따라서도 추경제한의 원칙에 위반하는 추경임에도 민주당은 민생안정 예산이 일부 포함된 것을 유의해 성의있는 심의를 통해 민생안정을 확대하고 불법적이고 본예산에 포함되어야할 불유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추경심의에 참여했던 것이다. 엄청난 물가폭등과 고환율 정책으로 초래된 원인이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고환율에 따르는 부작용이 고유가에서 비롯됐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공기업에게 국민의 세금을 퍼주고, 본 예산에서 계산해야 할 SOC 사업 등을 추경에 계산함으로써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다. 편성된 예산을 민생 예산으로 바로잡기 위해 심의에 참여해 9월 11일 11시까지 성의있게 심의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첫째 한전처럼 엄청난 이익을 내는 공기업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요금을 올리는 것을 최대한 막아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자 하는 목적과 둘째는 민생,중산층, 서민, 대학생, 농민, 경제적 약자를 지원 확대하기 위해 성의있게 참여해 왔다. 그러나 오늘 최종 합의 마감을 앞두고 한나라당에서는 일방적으로 민주당과의 합의와 합의처리 약속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해 통과를 시키고 말았다. 예산안에 대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전례가 없었고 20년 전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을 상황을 오늘 오만한 한나라당이 다시 자행하고 말았다. 민주당의 참여 없이 의결된 소위 예산안이 무효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앞으로 정기국회 운영을 비롯해 내년 예산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예측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에게 협조할 수 없다.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

강조할 것은 공기업에게 예산에서, 1조원의 예산을 퍼부으려고 한 것이다. 이미 한전과 같은 공기업이 유가 인상으로 받은 실적을 허위 경영실적으로 부풀려 899억원을 보너스 잔치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3년동안 보너스가 1조원이 된다. 공기업 내부 개혁은 하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일시적인 경영손실을 막으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이의 제기했다. 또 전기료, 가스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그마저도 민생 안정 차원에서 구두로 합의했지만 이마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점에 대해 민주당은 분명히 한나라당에 규탄하며 08년 정기국회, 09년 예산을 협조할 수 없음을 밝힌다.

3시간 전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이자보전, 어르신의 틀니를 치료할 수 있는 예산,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보조, 다자녀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보조 등 네가지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이는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예산부터 다루자고 해 우리가 요구한 사업에 대해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는 증액부터 하자고 요구했지만 삭감부터 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때문에 삭감 예산부터 다루다보니 증액을 요청할 사업을 맨 나중에 한 것이다. 3시간 전에 제시한 사업마저 정책위 의장과 한나라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합의결정해, 불과 20분에 서류 정리하면 가능할 사안을 일방적으로 깨고 바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한구 위원장은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과는 별도로 독불장군으로 예결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과 어울리지 않는 어긋나는 한나라당은 과연 체계적인 정당인지 걱정이 된다.

대표가 9월 11일 처리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위반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촉박한 시간내에 처리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9월 11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당초 원내대표 간 합의한 것은 추경안 처리가 여야 합의를 통해 9월 11일에 처리하자는 것이지 오늘처럼 여야 간 합의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약속한 것이 아니다. 헌법에 회기 개시전 30일 전에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 규정도 여야 간 합의가 안되면 수년간 걸쳐 예산안 법정 시한을 넘겨 처리한 국회의 과거 관행이 있다. 그것을 보더라도 여야 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양당 간 합의를 전제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 전제로 처리하자는 것이지 9월 11일에 합의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자 했던 합의는 아니었다. 여야합의라는 관행을 무시한 폭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결위 계수 소위를 통과한 추경예산안 의결은 무효이고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앞으로 정기국회, 국회운영에 대해 철저하게 한나라당과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박병석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이 오늘까지 추경처리를 9월 11일로 합의했기 때문에 처리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10시 30분쯤 아까 보여드렸던 홍준표 임태희 박병석 합의를 하면서 합의 처리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면 증액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약식으로 위원장과 간사 간에 합의를 거쳐서 하자고 약속을 했다. 즉 이런 합의문에 따라 정상적으로 오늘 처리키로 합의 한 것이다. 합의 후 20분만에 완전히 기만을 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정말로 저런 당의 사람들과 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뇌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인간적 신뢰나 정치적 신뢰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도 깨졌고 또한 모든 합의를 자기들의 통과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과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제창 예산결산특위 위원
참으로 안타깝다.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다. 이사철 간사께서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민주당이 12시 합의 처리 시한전인 9시에 2조 9천억에 달하는 예산을 가져왔다. 이것은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물론 금액을 열거하면 그럴수도 있지만 간사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난방비 지원문제, 노인 틀니 지원문제, 학자금 대출 지원문제, 다자녀 가구 건강보험 지원 문제 이 4가지에 한해서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왜 늦게 갖다줬느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한전과 가스공사 가격보조금 문제 때문에 아주 어려운 회의가 마라톤처럼 이어졌다. 그리고 통상 계수조정회의는 먼저 삭감을 한다. 삭감을 해야 만이 삭감 규모로 알 수 있고 그 삭감된 규모 한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삭감을 지금까지 한 것이다. 사실 9시까지 민주당 요구안을 낼 때만 해도 합의가 안 된 상태였다. 그래서 늦었다. 2조 9천억 말씀하시는데 4개 항목으로 한정했고 4개 항목도 비삭감된 규모안에서 합의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2조 9천억이다, 정책 도의에 벗어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린다.

두 번째 잘 아시겠지만 방망이를 두드리기 전 저와 최인기 의원님은 회의에 참석했다. 그리고 최인기 의원님은 정회를 요청하셨고, 밖에서 임태희의장과 박병석 의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 같이 회의를 해서 마지막 박병석 의장님께서 임태희 의장과 홍준표 대표와 합의한 것을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는 작업을 하자고 해 밖에서 바로 옆에 있는 예결위 위원장실에서 임태희 의장이 대기하고 있었다. 정회를 요청하고 참석하자고 나갔다. 저 역시 강력하게 이한구 위원장에게 정회를 요청하고 우리가 마지막 회의를 하자고 했다. 그때에 아까 이사철 간사께서 발표한 제목이 ‘민주당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정당이다’그것을 그때에 이미 작성한 것이다. 밖에서는 저와 최인기의원과 임태희의장과 박병석 의장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오는 줄 알았는데 우리 당직자가 방망이를 두드렸다는 것이다.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하다. 계획에 의한 것인지 이한구 의장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소통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정말 황당하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민주당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합의의 한발자국 앞까지 갔었는데 왜 이것이 무산됐는지 대단히 안타깝고 이것의 책임은 오로지 한나라당에 있다.

2008년 9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